정우택 “간통·마약사범은 국립묘지 안장되는데…”

국립묘지, 안장심의신청 거부율 49.7%

화난 정우택 정무위원장 정우택 정무위원장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원만한 의사진행과 국감을 위해 업무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고 하기로 했음에도 여러 차례 업무보고를 요구하는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게 언성을 높이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3년간 국립묘지 안장신청 거부율이 절반가까운 49.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 기준도 일정치 않았다.

국가보훈처가 10일 국회 정무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국립묘지 안장신청자는 4천611명이며 그 중 2천319명만 받아들여져 거부율이 49.7%에 달했다.

현행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한 심사 결과에 따라 안장여부가 결정된다고 정 위원장측은 설명했다.

정 위원장측은 대전현충원의 경우 간통, 마약사범 등 범죄자까지 안장된 반면 도산 안창호 선생의 비서인 독립운동가 구익균 선생은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당해 권익위 재결 처분을 받는 등 심사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국립묘지 안장심의와 관련해 형평성에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보훈처는 안장심의위원회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더 이상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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