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 개막] 녹색위 박흥경 협상TF 팀장

“선진국·개도국간 감축안 입장차 한국만의 전략으로 좁혀 나갈것”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는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참가국들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팽팽한 입장 차이를 한국이 좁혀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러한 역할을 할 것 입니다.”

●자국법상 감축 ‘개도국 등록부’ 제안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가 열리는 코펜하겐으로 출국하기 하루 전인 4일 만난 박흥경 녹색성장위원회 협상 TF 팀장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가득했다.

자신감의 배경에는 한국의 협상 전략인 ‘개도국 감축행동 등록부(NAMA Registry)’와 ‘탄소 크레디트 부여(NAMA Crediting)’가 있었다. 박 팀장은 “우리의 제안이 국제 협상 테이블에서 오랫동안 신중하게 검토되고 있다.”면서 “이는 한국 외교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감축행동 등록부는 온실가스의 법률적 감축 의무를 져야 하는 선진국과 감축 의무가 없는 개도국 사이의 간극을 좁힐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제사회서도 환영받고 있다고 박 팀장은 설명했다.

이 등록부는 개도국들이 각자 국내법을 만들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정 비율을 정해 일괄적으로 의무 적용하는 것이 아닌, 자체 감축 행동을 적은 국제적인 등록부를 만들어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고 감축 실적에 따라 상업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박 팀장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국제적으로 모든 국가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감축의무를 주장하지만 중국 등 개도국들은 감축을 위한 국내법을 만들어 노력하되 국제법의 제약은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면서 “첨예한 입장 대립에 대해서는 감축행동 등록부를 통해 절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안도 국제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박 팀장은 “우리가 제시한 30% 감축안은 유럽연합이 개도국에 제시한 202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15~30% 감축 목표 중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면서 “한국은 선진국의 재원이나 기술 지원을 요구하는 조건 없이 자발적인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고 말했다.

●“30% 자발적 감축 높은 평가”

박 팀장은 21%, 27%, 30% 감축의 세 가지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가 나오기 전부터 “적어도 30%는 감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온 주인공이다. 처음에는 협상 준비팀 내부에서도 그의 주장이 ‘터무니없이 높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는 비판에 부딪치기도 했다. 그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국내 7개 기관의 에너지·환경 전문가가 모여 6개월간의 장고 끝에 30% 감축안을 최종 결정하게 됐다.”며 협상 준비 기간을 돌아봤다. 협상 본무대에 오르는 박 팀장은 코펜하겐 회의에서 한국의 발언이 설득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확신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말로만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오달란 박성국기자

[용어 클릭]

●COP: 매년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에서 채택된 합의문은 기본원칙이 된다.

●CMP: 교토의정서에 참가한 당사국들의 총회. 이번 코펜하겐 회의는 다섯 번째 열리는 CMP다.

●AWG-KP: 교토의정서에 따라 만들어진 특별 작업반. 선진국들의 추가 감축과 교토의정서 개정을 논의한다.

●NAMA: 국가별 자발적 감축행동. 구속적인 의무 대신 자국 상황에 맞게 자발적으로 감축 목표와 방법을 정하는 것. 한국은 개도국들의 감축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NAMA 등록부를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