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등 野 5당 신영철 대법관 탄핵안 발의

자유선진당을 뺀 민주당 등 야 5당은 촛불시위 관련 재판에 개입했다는 논란을 빚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6일 국회에 냈다. 이들은 탄핵소추안에서 “신 대법관은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서 촛불집회 관련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몰아주기식으로 배당했고 담당 판사들에게 이메일 등을 보내 노골적으로 개입했다.”면서 “이는 헌법이 보장한 법관의 독립성과 재판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직 대법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은 정부 수립 후 처음이다. 야당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지만 국회 의석의 과반을 차지한 한나라당이 탄핵소추에 부정적이어서 의결 가능성은 낮다.

홍성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