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기수출 확대 전방위 지원

정부가 ‘한국 무기’의 수출 확대를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 체제를 갖춘다. 지난 2월 아랍에미리트연합의 고등 훈련기(T50) 수출 실패에서 나타난 실수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 지식경제부는 15일 방위산업 수출 지원을 위한 범부처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과 함께 코트라에 범부처 조직인 ‘방산물자 교역지원센터’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민수분야 절충교역과 정부간 거래, 패키지딜 협상안 작성 등 전문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국의 방위 산업은 지난해 터키에 K2 전차를 3억 3000만달러에 수출하는 등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06년의 방산수출 규모는 2억 6000만달러에 불과했지만 2007년엔 8억 4000만달러, 지난해에는 10억 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K9 자주포와 고등훈련기, 한국형 기동헬기(KUH), K2 전차 등은 뛰어난 성능으로 해외에서도 호평을 받을 정도다.

그러나 방위산업 수출의 경우 원전·플랜트 등과 연계한 패키지딜이 늘어나는 데다 정부간 거래를 요구하는 사례도 많아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그동안 일원화된 소통 창구가 없어 해외 바이어들에게 효과적인 협상안을 제시하지 못해 수출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었다. 최경환 장관은 “방위산업이 자주 국방을 넘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수출 주력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자.”면서 “고위급 세일즈단 파견과 장기 수출 금융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