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정개특위, 영주권자에 투표권 부여키로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일시적인 해외체류자는 물론 영주권을 가진 재외국민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 개정안을 논의한 끝에 19세 이상 영주권자 및 일시체류자 등 재외국민 전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키로 했다. 투표 대상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와 대통령선거 등 전국단위 선거로 한정했다. 논란이 된 투표방식은 재외 공관 투표로 규정했고, 부정선거 관리 대책 등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오상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