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전라 조선팔도 없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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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민주 정책위의장 지방행정체제 개편 발언

‘경상 전라, 조선 팔도 없애자.´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이 29일 행정구역을 단순·광역화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행정구역에서 시·도를 없애 조선팔도 개념이 없어지는 새로운 방식”이라고 취지를 거듭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강원도 홍천에서 전날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의원 워크숍에서 “현행 시도-시군구-읍면동 체제에서 16개 시도를 없애고 시군구를 몇 개씩 묶어 240여개 기초자치단체를 65개 전후로 묶자.”며 “이 경우 예산과 시간이 절감되고 행정서비스의 편의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경상도도, 전라도도 없어지기 때문에 지역감정도 해소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현재의 지방행정체제는 기능배분의 모호성과 기능중첩으로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가져온다.” 면서 “당내 특위를 구성해 정기국회 중 특별법을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국민 절대 다수가 강력히 희망하는 만큼 국민투표를 거쳐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행정구역 개편으로 수십조원의 예산이 절감돼 이를 저소득층과 노인복지, 교육부문에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종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