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공무원 선거중립 준수요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한승수 국무총리 앞으로 공문을 보내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선관위는 최근 일부 장·차관이 잇달아 인천 해양항만청을 방문해 인천신항 건설의 차질없는 추진과 예산 지원을 약속한 데 대해 “예민한 시기에 고위 공직자가 특정 지역을 연이어 방문해 지역개발과 예산지원을 약속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한 공직 선거법 제9조와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 같은 법 제86조에 위반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창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