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뉴스라인] 고액 체납자 3.8%만 출국규제

국세 고액 상습체납자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세청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올 6월까지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2636명 중 230명(8.7%)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정부의 고액체납자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올들어 6월말까지 국세청이 출국규제 및 여권발급제한 조치 등을 요청한 5000만원 이상 국세체납자는 323명으로 대상인원의 3.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