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스 “PSI확대 지속 검토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19일 유엔결의안 이행과 관련,“중요한 것은 각국이 갖고 있는 레버리지를 통해 북한의 핵폐기와 6자회담 복귀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향후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조정을 요청했다.

한·미·일 손은 잡았지만…
반기문(오른쪽) 외교부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가운데) 미 국무장관, 아소 다로 일본 외상이 19일 서울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에서 만찬을 겸한 3국 외교장관 회담을 갖기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라이스 장관은 이날 외교부청사에서 반기문 외교부장관과 회담을 가진 뒤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기 위해 (한국에)온 것은 아니다.”면서도 “(안보리 결의이행에서)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국가들이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고 그런 것을 지원하는 금융돈줄을 막아야한다는 것이며, 이는 국제사회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강조, 대북 제재 수위와 관련한 한미간의 이견이 남아있음을 내비쳤다.

라이스 장관은 핵심 이견사항인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과 관련,“선박검색은 국제법 외에 국내법이 적용되는 것을 알고 있고, 한국내에 이미 남북간 해운합의 내용이 있는 것을 안다.”면서도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은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추가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내게 아이디어가 있고 (한국측과) 논의한 내용이 있다.”고 말해 PSI에 대한 한국내 민감한 반응과 관련한 미국측 입장을 설명하고 완곡하게 한국의 참여확대를 요구했음을 시사했다.

반 장관은 “한미 양국은 북한에 대해 잘못된 행동에는 엄중한 결과가 따른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코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양국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임을 재확인하면서 제재를 위한 제재가 아니라 이를 통해 북한을 핵 폐기의 길로 이끌어내는 균형되고 전략적으로 조율된 조치를 취해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반 장관과 라이스 장관은 한·미 회담에 이어, 아소 다로 일 외상과 함께 개최한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한의 핵실험 성공여부에 관계없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정부 당국자는 “3국 외교장관들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입장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현 상황 타개를 위해 북한이 전략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3국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화의 문이 열려 있음을 확인하면서 사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도 경주하기로 하고 적절한 시기에 3국 6자회담 수석대표간 협의를 갖기로 했다.



한편 라이스 장관은 “미국은 대한방위공약을 지지할 것을 이 자리에서 재확인하고 동북아에서 안정을 위해 미국과 한국이 가진 맹방관계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