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매입비 지원 원안대로 60~80%로

정부는 미군부대 이전지 매입비와 관련, 정부 지원 비율을 원안대로 60∼80%로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국무조정실은 28일 유종상 기획차장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시행령’을 마련해 29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유 차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열악한 데다 그동안 주한 미군의 주둔으로 지자체의 지역개발이 늦어진 점을 감안해 정부 원안대로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고지원이 높아짐에 따라 8000억원가량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 25일에는 관련부처회의를 열어 정부 지원 비율을 당초 안의 거의 절반 수준인 30∼50%로 낮추기로 했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28일 열린우리당 부산시당위원장인 윤원호 의원과 허남식 부산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국고지원 비율을 높여 달라는 건의를 받은 뒤 기류가 바뀌었다.

최광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