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비료 추가지원 중단 검토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 북한의 고립을 심화시키고 동북아에서 군비증강의 빌미를 제공하는 위험한 행위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정부는 ‘북·미 관계의 국면전환을 노린 정치적 압박 행위’라고 성격을 규정, 외교적 해결을 위한 대화는 끊지 않되 미국 등 관련국과 협의를 통해 단계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북 미사일 발사소식에 외교통상부 북미1과 직원들이 대책을 논의하고있다.
안주영기자

정부는 5일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와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잇달아 열어 “북한이 그들의 행위로 인해 실질적인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조치를 추진한다.”고 의견을 모아 상황을 감안한 단계적인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포동 2호 미사일.
BBC NEWS 제공

정부는 대북 쌀차관과 비료 추가 지원 등의 중단 방안을 검토 중이며, 오는 11∼14일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을 당초 일정대로 추진할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 4강 외교장관과 가진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따라 “남북관계를 평소와 같이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서주석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수석은 이날 오전 정부 성명을 통해 “북한은 이번 발사로 야기되는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