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주권 침해] 국제재판소 끌고가기 ‘꿍꿍이’

｜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 정부와 시마네현의 향후 행보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철저한 역할분담 아래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는 점을 집요하게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마네현이 앞장서고, 정부는 ‘말리는 척’하는 역할 분담 행태다.

정부 대변인인 호소다 히로유키 관방장관의 지역구가 시마네현 1선거구인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는 지난해 적임 논란 속에 관방장관에 기용됐다. 이번에 시마네현 의회에서 조례안 가결을 주도한 호소다 시게오 ‘다케시마 영토권확립 현의회의원연맹’ 회장이 호소다 장관과 친척인 점도 시마네현의 움직임이 결코 현 차원에서만 이뤄지지 않았음을 짐작케 한다.

궁극적으로 일본 정부와 시마네현은 독도를 분쟁지역화함으로써 유엔의 개입을 유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독도 문제를 회부해 영유권을 차지하려는 수순을 밟아갈 것이란 분석이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도 역할을 분담, 일본 정부는 아이치 만국박람회의 한국인 관광객 수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해 대응 수위를 조절하면서, 외교적 체면을 유지하려 할 것 같다. 시마네현의 독도영유권 주장 캠페인이 문제가 될 경우 ‘말리는 시늉’ 정도는 할 것으로 보인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16일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에 대해 “전부터 한국은 한국 영토, 일본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며 대립해 왔다.”면서 “한·일 우호를 기조로 냉정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