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 양극화 막아야” 盧대통령, 저소득층 대책 지시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대구에서 일어난 5세 남아 아사 사건과 관련해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지난 2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어머니가 장애인이고 매우 어렵게 생활했음에도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원인을 파악, 이같은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통령은 특히 일부 언론의 ‘의무교육조차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보도를 거론하며 “이같은 상황에서 성장·분배 논란으로 가는 게 맞는 상황이냐.”고 반문하고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생기고 발생하는지 잘 챙겨보라.”고 주문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노 대통령은 “성장론자들이 분배론자들을 몰아붙이는 게 타당한 상황인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마련해 내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길은 양극화 현상을 막는 것”이라면서 “학자 출신과 전문가들이 논리적 검증을 거쳐 내년에 우리가 어떤 어젠다를 가지고 갈 것이냐를 판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