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시정 연설] 與 “적절했다” 野 “매우 실망”

노무현 대통령이 25일 시정연설에서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의 법적 효력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화 추진 의지를 강조한 것에 대해 여당은 “적절한 언급”이라고 호평했고 야당은 “매우 실망”이라고 혹평했다.

열린우리당 이부영(왼쪽) 의장이 25일 노무현 대통령 시정연설에 앞서 열린 당 상임중앙위에서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이전 위헌결정에 따른 대응방안을 참석자들과 논의하고 있다.오른쪽으로 천정배 원내대표,이미경 의원.
오정식기자

임종석 대변인은 “연설문 25쪽 가운데 17쪽이 민생경제 회복과 경기 활성화 얘기인데 이는 대통령과 정부의 경제 회복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임 대변인은 “헌재 결정에 대해 일절 불만을 토로한 대목이 없다.”면서 “헌법 개정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수도 이전은 아니지만 신행정수도 건설에 준하는 효과를 얻도록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문희상 의원도 “차분하게 잘 정리했다.”며 “특히 경제·민생 문제에 초점을 잘 맞췄다.”고 평가했다.

열린우리당 대전시당 위원장인 박병석 의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조와 비슷하다.”며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은 정부·여당의 최고 목표이기에 위헌 시비를 피해 실천할 수 있는 최선책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로 적절한 지적”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의원은 “정부가 2년 동안 행정수도 이전에 초점을 맞춰 왔는데 위헌 결정 뒤 간단하게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며 “국가 균형 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의 효력을 갖는 실질적 대안을 신중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깨끗이 승복했어야 했다.”,“자화자찬과 장밋빛 정책으로 일관했다.”는 등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25일 이해찬 국무총리가 대독한 노무현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이 끝난 뒤 본회의장에서 임태희(오른쪽) 대변인과 당의 입장을 담은 성명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왼쪽은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
최해국기자

특히 노 대통령이 헌재의 위헌 결정에 대해 “누구도 그 결론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는 선에서 그치자 “애매모호하고 사실상 헌재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박근혜 대표는 본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헌재 결정에 대해 대통령이 모호하게 언급한 것은 스스로가 헌법을 존중하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이는 정치권의 바탕을 허물고 기반을 흔드는 것”이라며 “헌재의 탄핵 심판 때 한나라당은 지는 것이었지만 법치주의가 살아야 하고 국회는 이를 수호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깨끗이 승복했다.”고 상기시켜 여권도 승복할 것을 요구했다.

임태희 대변인은 논평에서 “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 직접 참여해 헌재 결정에 깨끗히 승복하고 국난 극복을 위한 국민 동참을 호소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헌재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국론 분열과 대결구도를 방치하고 있다는 인상마저 준다.”며 “시국 수습의 의지가 없음을 그대로 보여준 연설”이라고 낮게 평가했다.

한나라당은 외교·안보·경제·교육 문제 등 국정 전반에 대한 연설 내용과 관련해서는 “전혀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없는 자화자찬으로 일관해 매우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의 일방적 추진 태도를 고집하겠다는 것”이라며 “부족함과 우려를 느낀다.”고 깎아내렸다.

민주당 장전형 대변인은 “구체적 대안 없이 ‘뜬구름잡기식’ 청사진만 제시하는 것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것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혹평했다.

이종수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