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개정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등 여야 의원 26명은 30년이 경과한 정보와 비공개할 필요성이 없어진 정보에 대해 공공기관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9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그 동안 정보공개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됐던 국가안전보장 및 보안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제한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30년이 지난 정보 가운데 외교관련 정보의 공개 여부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