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선거법 단점 고쳐야”

노무현 대통령은 17일 “선거법에서 풀 것은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김원기 국회의장 초청으로 서울 한남동 의장 공관에서 열린 3부 요인과 중앙선관위원장 부부동반 만찬에서 “선관위에서 정당·시민단체·학계·언론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의견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김기만 의장공보수석이 전했다.

김원기(서있는 이) 국회의장이 17일 제헌절을 맞아 서울 한남동 의장 공관에서 노무현(김 의장 오른쪽부터) 대통령 내외와 최종영 대법관,유지담 선거관리위원장,이해찬 국무총리를 부부동반으로 초대해 가진 만찬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노 대통령은 현행 선거법의 문제점에 대해 “국회의원이 정책개발을 하려면 교수도 몇 명 만나 밥도 먹어야 하는데 (현행 선거법하에서는) 밥도 못산다.”면서 “(국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사법적 질서를 문란케 하지 않고,금전 매수가 안되는 정도가 돼야 한다.”고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유지담 중앙선관위원장은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 한도도 너무 제약된 측면도 있다.”고 말해 완화를 시사했다.

김원기 의장은 인센티브제 도입,의원외교활동 강화 등을 포함한 의원활동 지원확대 방안을 설명하면서 국회 내에 프레스센터 건립 필요성을 제안했고,노 대통령도 공감을 표시했다.

최종영 대법원장은 정치권의 사법개혁 추진과 관련,“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법개혁안이 올해 말까지 대법원장에게 보고되고,늦어도 내년 정기국회 전까지 올릴 계획”이라며 “법조인 양성제도,로스쿨,법조비리,인권보호,비법조인의 재판참여 등 상당히 획기적인 변화가 올 가능성이 크니 정치권도 인내심을 갖고 우리에게 맡겨 달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사법부의 개혁안 마련이 더 앞당겨졌으면 좋겠다.고 희망을 표시했다.

박정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