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탄핵앙가결-전문가견해]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이 탄핵안이 의결된 12일 마침 출입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가졌다.2주일 전에 정해 놓은 간담회였다.윤 소장은 간담회를 하는 동안 내내 웃음을 잃지 않으려고 애썼다.헌정 사상 처음으로 진행될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부담감을 웃음으로 감추려는 모습처럼 보였다.“왜 부담이 없겠느냐.”면서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윤영철 헌재소장
12일 오후 헌법재판소 입구에서 집무실로 들어가는 윤영철 헌재소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류재림기자

윤 소장은 서울 종로구 한정식집에서 가진 오찬에서 탄핵심판과 관련된 질문에 즉답을 피하다 처음으로 말문을 열었다.그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판을 하겠다.그러나 정도를 벗어나지는 않겠다.”고 했다.국가중대사인 만큼 정확한 보도가 필요하다는 기자들의 요구에 윤 소장도 공감,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답변한 것이다.

그러자 단도직입적인 질문들이 이어졌다.“헌재 소장과 재판관 등 9명은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임명을 하는데 해당 재판관은 임명권자의 뜻에 맞는 결정을 하게 됩니까.”

이에 윤 소장은 “재판관 임명은 입법·사법·행정권에 대한 균형을 위한 것일 뿐이다.”라고 설명한 뒤 “임명권과 헌재 결정은 완전히 단절된다.오로지 헌법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도에 벗어난 재판진행을 하지도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신속한 심리를 이유로 보통 1주일에 한번하는 ‘평의(일반 재판의 심리)’를 앞당기지는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노무현 대통령의 출석에 대해 그는 “변론재판을 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탄핵 당사자인 노 대통령을 직접 출석시킬 수도 있고,대리인을 출석시킬 수도 있다.그 부분도 전원재판부에서 결정한다.”고 말했다.윤 소장은 헌재 결정 시기가 총선과 연계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총선 시기에 구애받지 않겠다.”고 강조했다.다만 윤 소장은 “탄핵과 관련된 서류를 송달해야 하고,탄핵대상자의 의견서도 받을 수도 있는 등 기본적인 절차가 우선 진행돼야 한다.”고 말해 물리적으로 한달 남짓 남은 총선까지는 결정이 어려울 것임을 시사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