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위한 정책 마련”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 인터뷰

일터 불평등 해소·노동복지 확대 추진
소상공인·자영업자 성장 단계별 지원
민간콜센터·청소노동자 위생용품 제공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

서울시는 자치단체 최초로 지난해 노동민생정책관을 출범했다. 공정경제를 실현하고 경제민주화를 강화해 경제를 살리는 게 목표다.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도 마련하고 있다. 출범하자마자 전태일기념관을 개관했고, 지난해 말에는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권역별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도심권과 동남권에 문을 열었다. 내년까지 서울시 25개 모든 자치구에 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올해 들어 코로나19가 확산되자 더욱 바빠졌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를 전담하는 ‘노동권리대책반’을 운영했다. 특수고용,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불안정고용노동자를 지원했다. 집단감염에 취약한 콜센터와 청소노동자휴게시설을 돌며 현장지도를 했다.

지난달 30일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을 만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노동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서울시의 대책을 들어봤다.

-노동민생정책관이 하는 일은.

“서울에서 일하는 570만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게 핵심 업무다. 일터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성장단계별로 맞춤 지원하고, 골목상권 활성화 등 민생 살리기에도 힘쓰고 있다.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제로페이, 서울사랑상품권 업무도 총괄한다.”

-코로나19를 맞아 시행한 주요 정책은 무엇인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자리가 없어지거나 일감이 급감한 특수고용, 프리랜서 노동자 1만 9600명에게 특별지원금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의 도산을 막기 위해 총 47만 5000여명에게 월 70만원씩 두 달간, 140만원을 현금으로 줬다. 이 밖에도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집합금지명령으로 매출이 급감한 업주에게 저금리 융자, 보증료 인하, 특례보증 등 7조 2000억원까지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콜센터, 청소노동자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는데.

“지난 4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민간콜센터 15곳과 청소노동자휴게시설 47곳을 점검했다. 콜센터의 경우 유연근무나 재택근무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었다. 영세한 사업장에서는 재택근무 시스템을 구비하는 게 부담된다고 했다. 50인 미만 콜센터 사업장에 간이 가림막, 손소독제나 마스크 등 위생용품 등을 지원했다. 청소노동자에게도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을 지원했다.”

-서울시가 노동존중특별시를 선포한 지 5년이 지났는데, 얼마나 노동현장이 바뀌었나.



“2015년 지자체 최초로 노동행정개념을 도입한 서울형 노동정책 모델을 수립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생활임금제, 노동시간 단축 등 주요 의제는 다른 지자체는 물론 중앙정부의 노동정책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자부한다. 앞으로는 특수고용,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지원을 펼치겠다.”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