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창간 105주년-세계 석학에 듣는다] “현재 인류가 모색할 수 있는 성장동력은 녹색 뿐”

장폴 피투시 파리정치대학 교수

│파리 이종수특파원│“한국 정부가 새 성장동력으로 녹색성장을 채택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인류가 모색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은 ‘녹색’입니다.”

세계 경제위기는 아직 진행형이다. 일각에서는 바닥을 탈출했다는 시각도 있지만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는 어두운 전망도 공존한다. 서울신문 창간 105주년을 맞아 1년여 동안 지구촌을 강타하고 있는 경제 위기의 본질을 되짚어 보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프랑스의 대표적 거시경제학자 장폴 피투시(67) 파리정치대학(시앙스포) 교수를 만났다.

시앙스포 부설 경제동향분석연구소 소장이기도 한 피투시 교수는 센강 좌안 케도르세 69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를 반갑게 맞았다. 1시간여 동안 진행된 인터뷰에서 그는 경제위기를 부른 구조적 원인으로 선진국과 후진국의 불평등 확대를 지적한 뒤 아직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절약적 기술 개발’과 ‘새 에너지 개발’을 새 성장 동력으로 제시했다.

장폴 피투시 파리정치대학 교수가 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사무실에서 현 경제위기의 전망에 대해 말하고 있다.

●“아직 바닥 벗어나지 못해”

먼저 현재 경제위기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물었다. 피투시 교수의 입장은 전반적으로 비관적이었다. 그는 “일각에서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하는데 수치를 보면 그렇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피투시 교수는 그 논거로 “미국·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1930년 대공황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는데 이는 80년 만의 심각한 위기”라고 전제한 뒤 “그런데 사람들은 2차대전 이후의 경제 침체 정도로 여기면서 조금 밝은 전망의 수치만 나와도 최악의 상황에서 탈출했다고 믿는데 위기의 근본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상황을 우울하게 보는 다른 이유로 보호주의의 등장을 지적했다. 피투시 교수는 “97년 위기 때는 아시아 국가들의 통화가치 절하로 탈출했지만 위기가 세계적으로 번진 상황에서는 이 방법이 불가능하고, 국제적 공조로 합의한 각 정부의 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안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 “이 점에서 국제적인 의지가 약하다. 특히 유럽은 경기부양을 선도하기는커녕 미국, 중국, 일본의 경기부양을 기다리고 있다.”고 신랄하게 꼬집었다.

이런 상황에서 다양한 형태의 보호주의가 등장하고 있어 위기 탈출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구체적으로 자동차 산업과 은행 구제자금 지원을 사례로 들면서 “두 경우 모두 매우 균형적인 방안으로 보이지만 불균등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예컨대 헝가리나 폴란드가 자국 내 자동차 산업에 지원을 하게 된다면 분명 르노 등 거대 자동차기업들이 지원을 받지 자국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지는 않기 때문에 이는 무의미한 지출이다.”고 강조했다. 이를 보완하려면 “선진국들이 후진국에 끼친 손해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맥락에서 국제기구의 지원도 세계적 불균형을 부채질할 뿐이지 많은 나라의 위기 탈출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국제 기구 변화와 개혁 필요”

이런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 피투시 교수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의 변화와 개혁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국제기구 개혁의 주요 원칙으로 ▲후진국 등 모든 국가가 발언권을 갖는 정당성 강화 ▲자금 확대 ▲균형 잡힌 규칙에 따른 대응 등 세 가지를 꼽았다.

특히 균형 잡힌 규칙과 관련, “예를 들어 IMF가 헝가리에 대한 대출 조건으로 긴축정책, 공무원 임금 삭감, 통화긴축정책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만약 대상이 미국이라면 그런 조건을 열거하지 못할 것”이라며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체계적 위험을 가진 국가는 감시받지 않는 반면, 어떤 체계적 위험도 갖지 않은 국가는 감시받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논거에서 주요 20개국(G20)도 정당성이 약하다고 비판했다. “비록 G20이 주요8개국(G8)보다는 낫다고 하더라도 이번 위기 국면에서 한 일은 국제금융시스템 구제 정도밖에 없다. 사회위기, 실업, 성장 등을 위해서는 아직 한 일이 미미하다. 특히 후진국의 손해에 대한 선진국의 보상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는다.”

●“경제위기 원인은 현대경제 기본법 망각”

이어 경제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새 성장동력을 물었더니 피투시 교수는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 절약적인 기술 개발과 새 에너지 개발 등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10년 전부터 녹색성장의 필요성을 제안했다.”는 그는 “현재의 성장동력은 신환경, 신에너지 기술과 연구를 통한 새로운 에너지 개발”이라고 강조했다. 신환경·에너지 기술 개발로 모든 이들의 근본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고 수익성이 높은 공공투자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1990년대는 새 정보 통신이 개발된 정보 성장기다. 그러나 21세기는 새로운 환경기술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피투시 교수는 청정자동차 개발이 엄청난 수익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예를 들면서 “이런 친환경기술이 성장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생산성과 인간의 필요에 대한 충족이 성립돼야 한다.”며 “부모가 자신의 아이들을 위해 친환경 신기술 제품들을 사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국이 녹색성장을 새 성장동력으로 설정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며 큰 관심을 보였다.

또 “최근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의장국으로 ‘녹색성장 선언’ 채택을 주도한 것은 OECD가 지구를 보존하면서 인류에 필요한 재원을 생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피투시 교수는 이번 경제위기의 원인을 가시적 원인과 구조적 원인으로 분석했다. “가시적인 원인은 금융체제의 위기다. 금융시장 주체의 리스크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여기에 은행가들의 무능력도 가세했다. 이번 금융위기는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 담보대출)이라는 작은 문제로 발생해 전 세계로 확대됐는데 주식화로 인한 불량채권이 생겨나면서 금융시장을 오염시켰다. 즉 현대 경제의 기본법을 망각한 것이다.”

구조적 원인과 관련해 두 가지 현상을 지적했다. 먼저 25년 전부터 모든 국가에 존재해 온 불평등의 확대가 세계의 수요를 부족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 결과 불충분한 수요를 개선하기 위해 통화팽창 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고 금융기관들은 매우 낮은 금리로, 수익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자본가들에게 매우 높은 수익을 약속하면서 그들의 자본을 금융시장에 투입하도록 하면서 위기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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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정책 전문가

│파리 이종수특파원│장폴 피투시 교수는 인터뷰가 끝난 뒤 기자에게 “나는 좌파입니다. 그러나 사회당 같은 정당 소속은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그의 말 그대로 피투시 교수는 프랑스의 대표적 좌파 경제학자다. 1942년 아프리카 튀니지에서 태어난 그는 프랑스의 명문 파리정치대학(시앙스포)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획득한 뒤 미국과 유럽 대학에서 강의했다. 1982년부터는 모교인 시앙스포 교수를 맡았다. 1989년부터 현재까지 시앙스포 부설 경제동향분석연구소 소장을 맡아 경제분석 잡지를 발간하고 있다. 또 미테랑 연구소의 과학자문위원과 총리실 산하 경제분석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실업, 개방경제 이론과 거시경제정책의 역할에 대한 전문가로서 신문에 기고를 많이 하고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에 자주 출연한다. 그는 통화와 예산의 경직성이 경제성장과 고용에 부정적 효과를 미친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프랑스는 물론 세계 경제학회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는데 주요 언어로 번역 소개됐다. 또 ‘인플레이션, 균형과 실업’(1973)을 비롯해 ‘케인스 이론의 미시경제학적 토대’(1974), ‘금지된 토론’(1995), ‘새로운 환경정책’(2008) 등 50여권의 저서(공저 포함)를 출간했다. 최근에는 경제발전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분석하는 논문을 많이 발표했다. 의욕적인 학술 활동으로 프랑스경제학회상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