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 ‘탄소 파이낸스 2008’ 참가 전문가들 제언

“한국, 탄소의무감축으로 직행 유리 국제기구서 남북 CDM 지원 가능성”

“한국의 기업들이 탄소 감축에 반대하고 있을 때 경쟁국 기업들은 감축한 탄소를 팔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50년까지의 감축 목표를 제시했지만, 향후 10년간 온실가스를 얼마나 더 줄이겠다는 식의 단·중기 목표도 세워야 한다.” “한국의 탄소 시장에 북한을 통합하는 문제도 검토해볼 만하다.”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린 ‘탄소 파이낸스 2008’에 참석한 글로벌 탄소시장의 선도자들은 한국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과 기업들의 탄소 프로젝트에 대해 갖가지 조언과 비판, 아이디어들을 쏟아냈다.

●자발적 시장은 기업에 비효율적

행사 참석자들은 한국이 추진중인 기후변화시장 설립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기조연설자인 안드레이 마쿠 전 블루넥스트(BN·프랑스 파리의 탄소시장) 사장은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한국이 자발적 시장을 거치지 말고 곧바로 의무감축 시장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다. 의무적 감축시장은 교토의정서의 발효에 따라 의무감축국들이 형성한 탄소거래 시장을 말하며, 자발적 시장은 탄소 감축의무가 없는 기업, 기관 등이 사회적 책임과 환경보호를 위해 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을 말한다.

지난 8월 한국 국무총리실 관계자들을 만나 탄소시장 설립 문제를 조언했다는 마쿠 전 사장은 “자발적 감축 시장을 만드는 데도 많은 돈과 에너지가 들어간다.”면서 “결국은 의무감축 시장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굳이 중간 단계를 거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 자발적 및 의무 감축 시장에서 모두 일한 경험을 갖고 있는 니컬러스 디목 보맥스(런던의 기후변화 컨설팅업체) 이사는 “탄소가격이 싼 자발적 시장에 들어가는 것은 한국인의 세금과 기업의 비용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IEA, 한국과의 협력에 큰기대

반면 자발적탄소시장표준협회(VCSA)의 제리 시거 프로그램 매니저는 “나라의 사정이나 국내 상황에 따라 또는 정책 목표에 따라 결정하면 될 것”이라면서 “일본도 자발적 시장 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피터 자펠 유럽연합 온실가스배출권시장(EU ETS) 조정관은 “한국은 유럽이 탄소시장을 만들어온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영국도 자발적 시장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의무감축 시장으로 변했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북한에서 청정개발체제(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선진국이 개도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개발해 배출권을 확보하는 제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남북을 하나의 기후변화 시장체제로 통합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참석자들은 관심을 보였다. 북한도 교토의정서 가입국이다. 마쿠 전 블루넥스트 사장은 “매우 흥미로운 아이디어이며 북한에도 경제적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라스 링기우스 세계은행(WB) 청정개발체제 운영팀장은 “국제기구들이 북한에 대한 CDM 프로젝트를 지원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정치적인 이슈”라면서 “그런 고려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단 북한에서 프로젝트가 시작된다고 해도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행사에서 ‘조림을 통한 CDM 프로젝트 개발’을 발표한 테라글로벌캐피털(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투자사)의 레슬리 더싱어 대표는 북한 조림사업 가능성에 대해 “적어도 20∼30년은 내다보고 투자해야 한다.”면서 “한국 기업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패널(IPCC)에 참여해 2007년도 노벨 평화상을 받은 존 케셀스 국제에너지기구(IEA) 청정석탄센터(Clean Coal Center) 선임고문은 서울신문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전력연구원에 청정석탄 개발 문제를 조언했다고 밝혔다. 그는 청정석탄 개발이 에너지 확보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한국과의 협력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은행의 링기우스 팀장은 해저 쓰레기 수거 프로젝트와 관련해 한국인들을 만났다고 밝혔다. 또 에너지개발업체 TFS에너지의 글로벌 사업부문 글로벌 담당자인 루시 모티머는 최근 한국 정부가 발표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구체화하는 프로젝트와 관련해 한국측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런던에 본부를 둔 에너지 컨설팅 업체 네라(NERA)의 대니얼 라도브 부소장은 “한국측 접촉선을 찾고 있다.”고 말했고, 런던의 법률회사 CMS캐머런매케나의 니컬러스 몰호 변호사는 “한국 기업들과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런던 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