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확장’ 논란 평택 르포 ] 평택이 얻는 것과 잃는 것

미군기지 확장으로 평택시가 얻는 것과 잃는 것은 무엇일까.

이시화 평택대 교수는 “현재 미군기지 주둔으로 발생하는 득과 실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정리했다.지역경제 활성화,국제도시로 발전,정부의 지원확대 등을 긍정적인 효과로,지역공동체 분열,도시 발전의 비효율성,환경문제 등을 부정적인 효과로 꼽았다.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가장 큰 분야는 건설부문.경기개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군기지 이전에 올해부터 3년간 6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기지 건설에 절반 이상이 사용된다고 가정하면,평택시가 얻게 될 건설부문 이익만 연간 1000억원대에 달한다.

소비경기도 되살아날 것으로 전망된다.서탄면 신장동 K-5와 팽성읍 K-6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9000여명.용산에서 5000여명이 옮겨오면 이라크 전쟁으로 주춤해진 소비경제가 불붙을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새로 오는 미군이 대부분 장교급이어서 경제적 파급효과는 더욱 클 것이라 보고 있다.미 장교 월평균 급여는 3000∼4000달러(340만∼460만원)이다.주한미군 자료에 따르면 미군은 월급의 10%를,미국인 군무원은 17.5%를 한국에서 소비한다.미군이 한국 내 소비액 가운데 60%를 평택시에서 지출한다면 5000명의 미군이 연간 109억원을 쓰는 셈이다.

미군기지 확장이 가져올 최대 피해로 전문가들은 지역공동체 붕괴를 꼽았다.미군기지 주변의 소농·세입자들은 토지 강제수용에 따라 생활기반이 상실될 것을 우려하여 기지 확장을 결사 반대한다.소비증진·부동산값 상승으로 경제적 혜택을 누릴 지역상인들은 찬성한다.양쪽의 극렬한 대립은 뿌리깊은 골로 자리잡아 지역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또 미군기지가 평택시 복판에 자리잡고 있어 장기적으로 도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서탄면은 K-55기지를 사이에 두고 동·서로 갈라져 지역발전이 제자리 걸음이다.신용조(38)씨는 “면사무소를 가려 해도 미군기지 외곽을 30∼40분씩 돌아다녀야 하니 고립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평택시도 미군 공여지가 늘어나면 재정수입이 줄어든다.경기개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100만평을 미군에 제공하면 세수 결손액이 연간 1억 4300만원이다.미군기지 이전에 필요한 공여지가 100만평이 훨씬 넘는데다 미군 중장비로 인한 도로 파손 등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손실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정은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