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15년 만에 아태 대법원장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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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9-16 00:34

입력 2026-09-16 00:34

미주·아프리카·유럽서도 첫 참석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미주·아프리카 대법원장들이 모여 사법제도와 현안을 논의하는 국제 회의가 16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대법원은 16일부터 나흘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과 서초구 대법원 청사 등에서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회의는 아·태 지역 대법원장들이 2년마다 모여 사법제도와 사법 현안에 대한 경험과 정책을 교환하는 자리다. 국내에서 이 회의가 열리는 것은 1999년, 2011년에 이어 세 번째다.

올해 행사에는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등 약 40개국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참석한다. 특히 캐나다, 이집트, 케냐, 튀르키예, 체코 등 미주·아프리카·유럽 대법원장들도 처음 참석해 글로벌 대법원장 회의로서 행사 위상이 격상됐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B),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등 13개 주요 국제기구의 대표들도 최초로 참여해 교류 협력을 모색한다.

대법원은 싱가포르, 몽골, 파키스탄 대법원과 사법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일본, 캐나다, 튀르키예, 말레이시아 등 대법원장들과 양자 회담에 나선다. 사법부의 역할(제1세션)을 비롯해 사법부 및 법조계의 인공지능(AI) 활용(제2세션), 성폭력·가정폭력에 대한 사법적 접근(제4세션), 사법의 민영화(제6세션) 등 다양한 사법 현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진다.

새롭게 마련된 ‘세종법률문화상’의 시상식도 열린다. 수상자는 마사 카람부 쿠메 케냐 대법원장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다.

박은서 기자

2026-09-16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