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사관학교 세부 발표 연기…‘바다·비행장·3조원’ 풀지 못한 숙제 [권윤희의 軍토피아]
권윤희 기자
수정 2026-10-23 19:06
입력 2026-10-23 19:06
국방부 “이달 발표 어려워”
신임 장관도 보완 필요성 제기
[군토피아 3줄 요약]
● 국방부는 신임 장관의 기본계획 재검토와 추가 의견수렴을 이유로, 10월 중 사관학교 통합 세부계획을 발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대전 자운대 4년 통합안을 놓고 해군사관학교의 해양교육과 공군사관학교의 비행훈련 문제가 제기됐으며, 2년간 공동교육을 한 뒤 각 군 학교에서 전문교육을 받는 ‘2+2 방식’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 국군사관학교 창설에는 3조원 이상이 들고 자운대 캠퍼스 신축에는 약 1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첫 신입생 선발 시기와 임시 교육시설 운영 방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 국방부는 신임 장관의 기본계획 재검토와 추가 의견수렴을 이유로, 10월 중 사관학교 통합 세부계획을 발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대전 자운대 4년 통합안을 놓고 해군사관학교의 해양교육과 공군사관학교의 비행훈련 문제가 제기됐으며, 2년간 공동교육을 한 뒤 각 군 학교에서 전문교육을 받는 ‘2+2 방식’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 국군사관학교 창설에는 3조원 이상이 들고 자운대 캠퍼스 신축에는 약 1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첫 신입생 선발 시기와 임시 교육시설 운영 방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합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세부계획 발표가 당초 예고한 10월을 넘기게 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23일 “물리적으로 이달 중 발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추가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대전 자운대에 4년제 통합학교를 세우겠다고 발표한 지 석 달 만이다.
발표 일정 지연은 신임 장관의 기본계획 재검토와 맞물렸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16일 인사청문회에서 통합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기존 안이 “완전한 것이 아니다”라며 보완을 예고했다. 8월 공청회에서는 교육 방식과 군별 전문성을 둘러싸고 찬반이 맞섰고, 22일 국감에서도 세 사관학교장이 충분한 의견수렴을 요구했다.
지난 7월 발표한 4년 통합안에는 해군·공군의 실습교육, 기존 시설 활용, 신입생 선발과 건립비 마련 등 후속 결정이 남아 있다.
Q. 해군은 바다에서, 공군은 비행장에서 배우는데?정부안은 1·2학년 공통교육과 3·4학년 군별 전문교육을 대전 자운대의 통합학교에서 진행하는 방식이다.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배우고 생활하면서 합동작전 이해도를 높이려는 구상이다.
문제는 실습 장소다. 박규백 해군사관학교장은 22일 국감에서 전투수영과 해양 체육활동 등을 합하면 생도들이 4년 동안 6개월 이상 바다에서 교육받는다고 밝혔다. 현재 해사가 있는 경남 진해에는 해양교육에 필요한 해군 시설이 있다.
박흥재 공군사관학교장도 재학 중 비행 적성 함양 훈련 등이 약 800소티에 이른다며 자운대 이전에 따른 이동시간 증가와 교육 효율 저하를 우려했다. 소티는 항공기 한 대가 한 차례 출격하는 것을 세는 단위다.
국방부는 자운대에서 청주 공사의 비행훈련시설까지 약 40분, 해군2함대가 있는 평택까지 약 1시간 30분이 걸린다며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각 학교장은 이동과 수송에 따른 교육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진해의 해양교육과 청주의 비행훈련을 대전의 통합교육과 어떻게 병행할지가 쟁점이다.
Q. 왜 ‘4년 한곳’ 대신 ‘2+2’ 대안이 나왔나?정부는 저학년 공통교육과 고학년 군별 전문교육을 한 학교에서 운영하는 4년 통합안을 택했다. 생도들의 공동생활과 자치활동을 통해 각 군의 협력 능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8월 공청회에서 통합 찬성 측 패널로 참석한 최영진 중앙대 교수도 ‘2+2 네트워크형 통합’을 제안했다. 1·2학년은 함께 배우고 3·4학년은 기존 각 군 사관학교에서 전문교육을 받는 방식이다. 기존 시설을 활용하면서 공동교육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국방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미래전 대비, 교육자원 중복투자 해소를 통합의 근거로 제시했다. 반대 측은 군별 전문성 약화와 통합 효과에 대한 검증 부족을 지적한다.
교육과정에는 공통 영역과 군별 특화 영역이 함께 존재한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감에서 세 사관학교 교양과목 130개 중 124개(95.4%)가 공통·유사하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군사학 과목은 103개 중 33개(32%)가 군별 특화과목으로 분류됐다.
박규백 해사 학교장은 통합에 따른 합동성 강화 효과를 정량적·정성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통합을 추진하더라도 4년 단일 캠퍼스와 2+2 방식 가운데 어느 교육모델이 적합한지를 둘러싼 논의는 이어지고 있다.
Q. 창설비 3조원 이상, 학교 짓는 데 10년…그전에 입학하면?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 창설에 3조원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지난 7월 자운대 캠퍼스 신축에 약 10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2027년도 국방예산안에는 통합 관련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소요예산을 구체화하고 사업타당성조사 등 관련 절차를 검토한 뒤 2028년도 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새 캠퍼스 완공 전에는 서울 태릉의 기존 육사 시설 등을 임시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돼 왔다. 자운대에 있는 군 교육기관 일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구상도 있다. 통합학교의 출범 시점에 따라 기존 교육시설의 활용 방식과 이전 일정도 정해야 한다.
첫 신입생 모집 연도 역시 미정이다. 국방부는 군별 선발을 기본으로 일부 인원을 공통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군사관학교 설치법 제정도 추진 중이다.
박후성 육사 학교장은 22일 국감에서 “기본계획 보완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서 추진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후속 세부계획에서 통합교육 방식과 군별 실습시설 운영, 개교 일정과 재원 조달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권윤희 기자
세줄 요약
- 국군사관학교 세부계획 발표, 10월 내 연기
- 해군 해양교육·공군 비행훈련 유지 쟁점
- 3조원 예산과 10년 건립, 개교 시점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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