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예외’ 띄우고 정년 연장 난색… 여권 내부서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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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은, 반영윤, 이현정 기자

수정 2026-10-22 00:40

입력 2026-10-22 00:4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김민석 “초광역특구법 최우선 처리”
노동계, 노동 특례 조항에 강력 반발
‘열린 논의’ 약속한 노동부 입장 궁색
청년 의식해 정년 연장 논의 ‘제자리’

**내 일자리 어디에**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한 초광역특구법안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포함시키면서 여권 내부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21일 노동 특례 조항을 뺀 법안도 발의하며 ‘원점’ 논의를 강조했지만 대선 공약인 정년 연장 논의는 겉도는 등 지지부진한 노동 정책에 대한 내부 비판도 제기됐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초광역특구법을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겠다”면서 노동시간 특례에 대해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 내겠다”고 했다.

법안의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 예외, 기간제 근로자 사용 연장 등을 두고 노사 간 의견이 크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여당은 전날 산업계 숙원인 노동시간 특례 조항을 법안에 담아 노동계로부터 거센 반발을 샀다. 당장 양대 노총은 5차 사회적 대화 회의에서 민주당의 초광역특구법안 발의를 문제 삼으며 회의 연기를 요청했다. 이에 23일 예정됐던 6차 회의는 이달 28일로 미뤄졌다.

민주노총은 이날 노동 특례 조항을 담은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상혁 의원 지역구인 경기 김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유감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권미경 최고위원은 “진솔한 대화를 통해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노동계 반발 등을 고려해 노동 특례 조항을 뺀 초광역특구법안도 이날 발의했다. 대표 발의자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노위) 간사인 최기상 의원이다. 기노위 소속 한 의원은 “노동시간 규제 완화는 국민적 민감도가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여권 내부에서도 우려 목소리는 이어지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페이스북에 “주 52시간제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인간다운 삶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이번에 예외를 두면) 다른 특구, 다른 업종이 형평성을 내세워 예외를 요구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사 간 본격 협의에 앞서 여당이 노동 특례를 법안에 담으면서 ‘열린 논의’를 약속한 고용노동부의 입장도 궁색해졌다. 노사 간 접점을 찾기도 전에 노동계의 반발을 달래고 여당과 특례 범위·처리 시점까지 조율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정년 연장 논의도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관계자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을 담은 안을 마련했지만 청년의 입장까지 종합적으로 다룬 정부안을 기다리고 있다”며 “다음 일정도 잡히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청년층 지지율이 하락한 상황에서 정년 연장이 신규 채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당내에서 제기된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청년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는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정년 연장을 추진하기는 어렵다”며 “현재 수준의 논의만으로 실제 입법까지 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한지은·반영윤·세종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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