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기 경남교육감 “현장 외면한 일방적 재정 개편, 혼란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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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언 기자

수정 2026-10-20 17:06

입력 2026-10-2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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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지방교육재정 개편안 신중 심의 요청
사전 협의 부족·현장 수용성 문제 제기도

19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교육감들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이인선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를 만나 지방교육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2026.10.20. 경남교육청 제공

권순기 경남도교육감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개편안에 우려를 나타내며 국회에 법안 심의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축소하면 교원과 급식 인력 확보 등 당면 과제는 물론 미래교육 투자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권 교육감은 지난 19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함께 국회를 방문해 조정식 국회의장,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인선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를 잇달아 만나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시·도교육청과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추진되는 지방교육재정 개편안이 초·중등교육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약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권 교육감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개편에 앞서 교육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와의 면담에서는 교육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들어 재정 축소의 부작용을 설명했다.

권 교육감은 “현재 법정 정원만큼 교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급식 인력 등 필요한 인력 수요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미래 교육 수요와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재정 축소는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과거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을 언급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현장의 수용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이번 개편안 역시 현장의 여건과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정책인 만큼 단순한 재정 논리를 넘어 교육계와의 충분한 소통과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법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절차에도 유감을 표했다. 국회 차원에서 자동 부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의 재정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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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교육감은 “단순히 학령인구가 감소한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재정을 줄일 것이 아니라 미래교육 전환과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유지해야 한다”며 “경남 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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