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1104표 누락한 전북선관위…김상곤 위원장 “업무 매뉴얼 미흡, 대처 못한 듯”
설정욱 기자
수정 2026-10-20 14:03
입력 2026-10-20 14:03
세줄 요약
- 전북교육감 개표 누락 1104표 사태 발생
- 국감서 선관위 책임과 운영 체계 집중 추궁
- 김상곤 위원장, 매뉴얼 미흡과 대응 실패 사과
김상곤 전북선거관리위원장(전주지방법원장)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에서 개표가 누락된 사태와 관련해 사과했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북교육감 개표 누락 사태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과 운영 체계 개선이 도마에 올랐다.
이날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김상곤 위원장에게 “1104명의 표가 누락됐는데 전북선관위는 이를 알면서도 시정하지 않고 당선증을 교부했다”며 질타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업무 매뉴얼이 부족해 실무진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 같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법상 위원장은 비상임이고 상임위원과 사무처가 보좌하게 돼 있다”며 “법 개정이나 입법을 통해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경찰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선 “경찰로부터 사건에 대한 어떤 조치가 진행됐다고 보고받지는 못했다”며 “관련 직원에 대한 내부 징계는 이미 이뤄져 정직과 인사이동 조치가 있었다”고 답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법원장인 비상임위원장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상임위원들도 철저히 일하고 감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6·3지방선거 당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1동 제1투표소의 전북교육감 개표 결과가 제3투표소 결과로 덮어져 유권자 1천104명의 표심이 누락되는 일이 벌어졌다.
정상적으로 개표가 진행됐어도 당락은 바뀌지 않았지만 전북선관위는 다음 날 개표 결과에 이상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도 닷새가 흐른 9일에야 김 위원장에게 이를 알렸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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