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전 부적격 1만건…사업 2배 늘리는데 전산관리는 ‘검토’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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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eoul.co.kr/news/politics/2026/10/19/2026101950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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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10-20 10:28

입력 2026-10-19 18:45

전출·사망이 부적격 사유의 56.5%
부정수급 33건 중 30건 신고로 적발
내년 대상 지역 17→35개로 확대돼
“행정 절차 간소화 효과도 평가해야”
윤준병 “지방소멸 성과 퇴색 말아야”

김민석(오른쪽 두 번째) 당시 국무총리가 지난 6월 12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인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의 한 로컬푸드매장을 찾아 기본소득 사용 현황과 효과 등을 점검하고 있다. 남해 연합뉴스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전 부적격 판정이 1만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출·사망이 부적격 사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지속적인 수급 자격 관리가 필요하지만, 정부는 이를 관리할 전산시스템을 내년에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9일 서울신문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보면, 올해 8월 말 기준 먼저 사업을 시행한 10개 군에서 지급 전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례는 1만 224건이었다. 실거주 현장조사와 읍·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부적격으로 판단한 건수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 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됐다.

부적격 판정 사유별로는 관외 전출이 40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실거주 요건 위반 2448건, 사망 1682건, 기타 1996건이었다. 전출과 사망을 합하면 5780건으로 전체의 56.5%다. 최초 지급 대상을 선정하는 것뿐 아니라 지급 과정에서도 거주지와 생존 여부 등 자격 변동을 계속 확인해야 하는 구조다.

그러나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전산시스템은 아직 검토 단계다. 농식품부는 사업 확대 전 보완 계획을 묻는 의원실 질의에 “신청·지급 및 자격 변동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2027년)을 검토하겠다”며 “실거주 확인 등과 관련한 지방정부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자격 변동 관리는 수급자의 변경 신고와 지방정부의 수시 점검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수급자에게 자격 변동이나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10일 이내에 관할 읍·면에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변경 신고와 부정수급 신고를 확인하고, 사망·관외 전출 등 지급정지 사유를 수시로 점검한다. 농식품부도 추진단과 상황실을 통해 지역별 추진 상황과 부정수급 관리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매월 결과를 취합하고 있다.

지급 전 심사뿐 아니라 지급 이후의 자격 확인도 필요한 상황이다. 지급 뒤 적발된 부정수급은 같은 기간 33건으로, 510만원이 환수됐다. 이 가운데 30건(90.9%)은 신고센터 신고로 적발됐다. 지방정부 자체 점검으로 확인한 사례는 3건이었다.

관리해야 할 대상 지역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일부 군에서는 지급 대상자와 자격 변동 사항을 수기로 관리하는 가운데 정부는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을 올해 17개 군에서 35개 군으로 확대하는 예산안을 편성했다. 관련 국비 예산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3047억원에서 내년 1조 1658억원으로 약 3.8배 늘어나게 된다.

기본소득의 성과를 평가할 때 행정 효율성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발간한 ‘기본소득 해외사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행정 절차 간소화 효과를 측정하고, 행정비용 절감 등을 평가지표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연구원 관련 보고를 받고 있다. 윤준병 의원실 제공

윤준병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먼저 지급한 10개 군을 분석한 결과, 7개월 만에 주민등록 인구가 5% 늘어나고 지역화폐 가맹점이 15.4% 증가하는 등 지방소멸을 극복할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정책임이 입증됐다”며 “이처럼 뚜렷한 정책 성과와 제도의 본래 취지가 일부의 부적격 신청이나 부정수급 시도로 인해 퇴색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어촌 기본소득이 소멸 위기 지자체 전역으로 과감하게 확대 추진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실거주 기준 마련과 함께 건강보험·공공요금 데이터 등을 연계한 상시 교차검증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 단 1원의 혈세 낭비도 없도록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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