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호 ‘1호 지시’는 조직안착TF…중수청 ‘1호 수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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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eoul.co.kr/news/society/2026/10/16/2026101650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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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10-16 17:18

입력 2026-10-16 16:58

인력 66%·킥스 미완비…‘조기안착TF’ 가동
법조계 “경제범죄 가능성 커”
“사건보다 ‘중대성 기준’ 확립이 우선”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16일 처음 출근해 조기 안착 전담TF를 신속히 구성하라는 ‘1호 지시’가 나오면서 중수청의 ‘1호 수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검찰개혁으로 출범한 중수청이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수사 역량을 입증할 수 있는 경제범죄를 첫 수사 대상으로 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 청장의 ‘1호 지시’는 조직 안착에 초점이 맞춰졌다. 김 청장은 이날 조직의 조기 안착과 중대범죄 대응 체계 확립을 위해 ‘조기 안착 전담TF(가칭)’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전담TF 구성은 지난 2일 중수청 출범 이후에도 인력과 수사 기반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데 따른 조치다. 중수청은 정원 2874명의 약 66%인 1900명으로 출범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도 일부 기능만 가동돼 오는 12월까지는 공소청·경찰로부터 모든 사건 기록을 우편이나 인편으로 전달받아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중수청이 첫 수사 대상으로 대형 경제범죄를 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개혁으로 출범한 만큼 방위사업·마약·사이버 범죄보다 굵직한 경제범죄 수사를 통해 과거 검찰 특수부를 대신할 역량을 입증하려 할 것이란 분석이다.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겨냥하는 권력형 부패 수사는 출범 초기부터 정치적 공방에 휘말릴 수 있다는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기존 검찰의 수사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대규모 담합이나 주가조작 사건 등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치적 논란을 피하면서 경찰과의 수사 역량 차이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중수청 조직과 예산 배분에서도 경제범죄 수사에 실린 비중이 드러난다. 서울지방중수청은 청장 아래 3명의 차장을 두고 6개 국을 편성했다. 이 중 절반인 3개 국이 (경제범죄수사국·금융범죄수사국·반독점수사국)이 경제 범죄 관련 부서다. 중수청은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총 353억원 가운데 80.5%인 284억원을 ‘중대경제범죄수사’에 배정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후속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검토하면서 ‘내란 수사’가 중수청의 첫 시험대가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 청장도 지난 8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내란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 기강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서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내란특검, 2차 종합특검에 이어 별도 특수본까지 중수청에 꾸리면 ‘하명 수사’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부담이 있다.

첫 수사 대상을 고를 기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1호 사건이 무엇이냐보다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중대범죄 수사기관인 만큼 범죄의 중대성을 판단할 기준부터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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