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탄핵 논의 공식화…김민석 “모든 방법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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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은 기자

수정 2026-10-16 10:07

입력 2026-10-1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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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광범위한 탄핵 요구 나와”
김기표 “탄핵 사유 차고 넘쳐”
박균택 “최소한 검토할 때 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를 접견하는 도중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2026.10.15 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탄핵 추진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온 민주당 지도부가 당 차원의 논의를 공식화한 것이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07’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 “광범위한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어느 시점까지는 저희가 탄핵의 ‘ㅌ’자도 내지 않고 국민들께 충분하게 설명과 이해 과정을 깊게 또 충분하게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해왔다”며 “이제는 ‘사퇴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이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10.16 연합뉴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14일 조 대법원장을 향해 “인내선도 무한대는 아니다”라며 “모든 방안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틀 만에 ‘방안 검토’에서 ‘논의 시작’으로 발언 수위를 높인 것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사법부 수장 탄핵에 따른 역풍 등을 우려해 당 차원의 탄핵 추진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같은 방송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 탄핵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기표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를 감사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대단히 위헌적인 생각이고 말이고 태도”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탄핵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며 “무조건 지금, 이번 국면에서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핵에 따른 역풍 우려에 대해서는 “여론 조사별로 다르긴 하지만 과반의 국민들이 조희대 탄핵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사유가 있는데도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과반수 의석을 가진 당으로서 탄핵하지 않는다면 헌법 수호의 의지를 의심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균택 의원도 “헌법의 대통령 임명권 조항을 부정하는 것과 국정감사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부분은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다”며 “탄핵해야 한다. 최소한 검토할 때는 됐다”고 말했다.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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