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문턱 낮아질까…신한·하나·우리, 펀드 사고 ‘자본 족쇄’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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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주 기자

수정 2026-10-15 17:30

입력 2026-10-1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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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라임 손실, 운영위험서 제외
금감원 승인…3분기부터 반영 전망
은행별 기업대출 여력 2조원 확대

주요 시중은행들이 과거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라임사태 등으로 지고 있던 자본 부담을 덜게 됐다. 회사마다 2조원 안팎의 기업금융 여력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실제 대출 문턱이 낮아질지 주목된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한·하나·우리은행의 사모펀드 관련 손실 등을 운영위험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승인했다. 은행마다 손실 사건의 내용과 금액이 다르지만, 지난 2019년 발생한 DLF, 라임사태 등으로 은행들이 안고 있던 자본 부담을 줄여주는 조치다. 올 3분기 실적부터 반영될 전망이다.

은행은 대출 부실이나 금융사고 등에 대비해 일정 수준의 자기자본을 유지해야 한다. 위험이 크다고 평가될수록 필요한 자본도 많아져 새로 고객에게 대출을 내줄 여력이 줄어든다. 펀드 불완전판매 같은 사고로 발생한 손실도 이런 위험을 계산할 때 반영된다. 이번 조치는 과거 사고에 따른 부담을 덜어 추가 자본확충 없이도 더 많은 기업대출을 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대규모 손실을 운영위험에 3년 이상 반영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 경우, 위험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관련 손실이 10년간 자본 부담으로 이어졌다.

이번 조치로 은행마다 위험가중자산(RWA·자산별 위험도를 반영한 금액)이 1조원 전후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기업대출액의 50%를 위험가중자산으로 잡는다고 가정하면 약 2조원의 대출을 추가로 내줄 여력이 생기는 셈이다. 다만 대출받는 기업의 신용도 등에 따라 위험도가 달라 실제 공급 규모에는 차이가 날 수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3개 은행의 운영리스크 RWA는 신한은행 21조 5105억원, 하나은행 20조 4155억원, 우리은행 18조 7962억원 등 총 60조 7222억원에 달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고로 인한 자본 페널티를 덜게 된 만큼 기업금융 공급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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