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축소사회’ 맞춤형 인구 전략… 지속가능 실행력 뒷받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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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10-15 03:32

입력 2026-10-14 22:20

김진오 인구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인구전략 비전선포식에서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진오 인구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인구전략 비전선포식에서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어제 대통령 주재 인구전략 비전 선포식을 열고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합계출산율을 높이는 것에서 인구 감소에 맞춰 사회 시스템을 바꾸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올해 6월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된 이후 마련된 첫 기본계획이다. 3대 전략으로 인구 변화 속도를 늦추는 완화, 변화된 인구 환경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는 적응, 남은 인구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도약 등이 제시됐다.

인구전략위원회는 주요 지표로 삶의 만족도와 경제활동참가율을 골랐다. 고용, 주거 등 청년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어르신은 살던 동네에서 경제적 걱정 없이 일과 사회활동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에 대응해 인공지능(AI) 역량 강화, 유연근무 사용률 상향, 이주민 정주 기회 확대 등이 마련된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0명(2025년 기준)으로 세계에서 꼴찌 수준이다. 2018년(0.98명) 1명이 무너진 뒤에도 계속 하락해 2023년 0.72명으로 바닥을 찍은 뒤 반등 중이다. 정부가 결혼 페널티인 정책들을 고치고 아이맞이지원금, 육아휴직 확대 등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힘쓴 덕분이다. 그래도 내년에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2020년생은 27만명으로 처음 30만명이 무너졌다. 인구 감소를 반영한 정책 전환이 진작에 준비됐어야 했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처럼 지지부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구정책은 노동정책이자 복지정책, 일자리·주거정책, 동시에 또 보육정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확대개편된 인구위는 부처별로 분절돼 추진되던 정책을 종합 추진할 예정이다. 인구문제는 인구 감소에 가구 형태 다양화, 지역별 인구 불균형 등 복잡다기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변하는 인구구조와 사회환경에 맞춰 실행가능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발굴해 내기 바란다.

2026-10-15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