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노후화 비축기지 난타… 농지조사 부작용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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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은, 박효준 기자

수정 2026-10-15 03:25

입력 2026-10-15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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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농산물 관리 부실 질타

이양수 “비축시설 계획안 사라져”
사장대행 “막대한 재정 협의해야”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1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공공 비축시설 확충 지연과 농산물 관리 부실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정부의 농지조사와 관련해선 여야가 한목소리로 투기 악용과 임차농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양수(3선, 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비축 물량은 계속 늘리면서 공공 저장시설 확충은 안 하고 대신에 민간 창고업자들 계속 배는 불리고 있다”며 “2024년부터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계속되는데 저장 시설 확대 계획이 슬쩍 사라져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신규 비축기지의 권역별 광역화가 필요하다고 국회에 보고해놓고는 민간 저장시설 활용을 우선하는 정책을 하고 있다”며 “아무런 발표나 연구, 국회 보고 없이 이렇게 해도 되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정부에서도 신축 기지 3개소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경남 함안군의 경상권 후보지는 실무회의도 하고 예비타당성 검토도 했다고 보고를 하고는 갑자기 예비타당성조사 신청도 안 되고 사라졌다”고 했다.

aT는 부산과 전북 전주, 충북 청주 등 6곳에 비축기지를 두고 있지만 지은 지 50년이 넘어 노후화 문제가 계속됐다. 이에 지난해 경상·전라·충청권에 1곳씩 신규 비축기지 마련을 추진했으나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민간 창고 보관료가 5년간 672억원에 달하는데 민간 창고의 농산물 폐기량이 계속 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성권(재선, 부산 사하갑)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비축 농산물 폐기 물량의 94%가 민간 창고에서 나왔다”며 “민간 창고 보관료 10년 치면 충분히 정부의 비축기지를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왜 민간에만 맡기고, 맡긴 물량들이 폐기되는 양상이 반복되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김창국 aT 사장 직무대행은 “노후화된 비축기지는 매각하고, 이후 광역화를 생각하고 있다”며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정 부분을 협의 후 결과를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여야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농지은행의 관리 부실과 임차농 피해 가능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반도체 산업단지에 필요한 용수 확보 과정에서 농업용수가 줄거나 수질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농해수위는 이날 쿠팡에서 유통되는 불법·위해 상품 논란과 관련해 주성원 쿠팡 총괄 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22일 감사에 출석하도록 했다.

손지은·박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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