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만명 세종행에 ‘공무원 아파트 특공’ 부활 검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 가
- 가
- 가
- 가
-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https://m.seoul.co.kr/news/society/2026/10/14/20261014500270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26-10-14 21:14

입력 2026-10-14 19:21

국토부 중심 관계부처 TF서 재도입 검토

2021년 시세차익 등 논란 속 폐지
“법 개정 없이 주택공급 규칙 변경 가능”
특공 실거주 비율, 일반 분양보다 높아
기존 미수혜 공무원과 형평성 걸림돌
특혜 재연·집값 과열 우려에 신중론
국회 인력 8천명 특공 기준도 과제

**법무·성평등부·금융위 2027년 세종으로 이전** 지난 13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세부계획에 따르면,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부처) 등 44곳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세종으로 단계 이전한다. 이전 대상 공무원은 9929명으로, 내년부터 약 1만명의 공무원이 세종으로 근무지를 옮기게 된다. 사진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와 일대 전경. 연합뉴스

1만명에 이르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의 세종시 이전이 확정된 가운데 정부가 2021년 폐지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공무원 특공) 재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주 공무원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해 공직사회 내부 불만을 최대한 줄이려는 방안이다. 하지만 특혜 논란이 재발할 수 있어 정부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14일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공무원 아파트 특공 재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전 대상 공무원의 주거 수요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아파트 특공에 대해 국토부와 논의 중이며 법 개정 없이 주택공급 규칙 변경만으로 재도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무원 특공은 2011년 세종 이전 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정주 여건 개선과 관세평가분류원의 ‘유령청사’ 논란, 특공 아파트 매도를 통한 차익 실현 논란 등으로 2021년 7월 폐지됐다.

전날 발표된 이전 계획에 따르면 이전하는 공무원 규모는 내년부터 2031년까지 44개 기관, 9929명에 이른다. 당장 내년에는 금융위원회를 포함해 27개 기관 2995명이 옮겨간다. 정부 관계자는 “파견·한시 조직 등을 포함하면 실제 이전 인원은 더 늘어난다”며 “과거와 달리 특별공급 분양가와 시세 차이가 크지 않고 실수요자가 많아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와 주변 빌딩** 13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세부계획에 따르면,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부처) 등 44곳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세종으로 단계 이전한다. 이전 대상 공무원은 9929명으로, 내년부터 약 1만명의 공무원이 세종으로 근무지를 옮기게 된다. 사진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와 주변 민간 건물들. 연합뉴스

하지만 걸림돌은 남았다. 특공 혜택을 둘러싼 공무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2021년 제도 폐지로 혜택을 받지 못한 기존 이전 공무원에게도 청약 기회를 줄지가 쟁점이다. 당시 일부 공무원은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하균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특공이 중단되면서 당시 세종으로 내려온 공무원 일부만 혜택을 받았다”며 “2019년 이전한 행안부 역시 절반 정도만 혜택을 받는 등 공무원간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국민 정서도 변수다. 김 본부장은 “주택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공 아파트의 실거주 비율이 일반 분양보다 높다는 점은 재도입 가능성에 힘을 싣는다. 앞으로 세종시에 공급될 물량이 6만가구 이상 남아 있어 주택이 부족할 가능성은 작다는 게 행복청 판단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단계적으로 이전할 예정이고 매년 3000~4000가구가 공급돼 주택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기존 미수혜 공무원 형평성 문제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4년마다 바뀌는 국회세종의사당 이전 인력 8000명에 대한 적용 기준을 비롯해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세줄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