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차에 장벽 쌓는 유럽, 불구경 말고 우리도 문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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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10-13 03:51

입력 2026-10-12 21:34

유럽연합(EU)이 중국산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입을 연간 35만대로 제한하는 세이프가드를 12월부터 시행한다. 현재 수출 물량을 절반 이상 줄이기로 중국과 합의한 결과다.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5.3% 관세를 매기지만 하이브리드는 기본 관세(10%)만 매긴다. 중국 업체들이 이 틈을 파고들어 EU 수출 물량이 2024년 10월 3800대에서 올해 7월 5만대까지 늘었다.

중국산 자동차가 해외로 쏟아지는 이유는 내수 부진 때문이다. ‘저가 밀어내기’에 맞서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127.5% 관세를 매긴다. 일본은 자국 기업에 유리한 보조금을 지원한다. 우리나라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관세 8%만 물린다. 중국은 한국산에 15% 관세를 매긴다.

중국은 전기차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기술과 생산 체계를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자율주행 분야의 경쟁력에서는 미국과 선두를 다툰다. 올 상반기 국내 전기차 신규 등록에서 중국산 비중이 35%로 3대 중 1대꼴이다. 반면 국내 자동차 제조는 정체 상태다. 지난해 자동차 생산량은 410만대로 2년 연속 하락했다. 현대차는 테슬라가 상용화한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갖춘 자율주행차를 2028년 상반기에나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자동차 제조업은 전후방 연관 효과가 크다. 제조공장 또한 전국에 고르게 분포돼 있어 지역 균형발전에 큰 역할을 한다. 세계 각국이 중국산 전기차에 무역장벽을 높이는데 우리만 손 놓고 있다가는 자동차산업은 물론 경제 전반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올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담긴 국내생산 세액공제에서 전기차는 빠져 있다. 국내 방어 수단을 스스로 포기하는 꼴이다. 자동차의 국내 투자와 생산을 적극 뒷받침하는 일이 시급하다.

한중 FTA 발효 이후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양국의 산업경쟁력은 급변한 만큼 FTA 개정 협상을 촉구해야 한다. 중국이 동의하든 하지 않든 우리 정부는 해야 할 일이다.

2026-10-13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