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시장 현안 첩첩인데, 사회적 대화 걷어찬 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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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10-09 02:05

입력 2026-10-08 21:33

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가 무산됐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그제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임시대의원회의에서 “시대적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교섭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통과를 호소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복귀에 반대하는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전교조, 서비스연맹 등 일부 산별노조 대의원들이 회의장을 떠나면서 의결 정족수를 못 채워 표결조차 무산됐다.

민주노총은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8년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가했지만 정부가 정리해고와 파견제를 도입하자 이듬해 2월 탈퇴했다. 그 이후 복귀 시도는 번번이 무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4월 지도부에 경사노위 복귀를 직접 요청했고, 노동정책을 총괄하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원장 출신이라 복귀에 대한 기대가 컸다. 경사노위도 민주노총이 요구한 합의체 운영, 산별노조 참여 보장, 경사노위 명칭 변경 등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의 노조 조직률은 13.0%(2024년 말 기준)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청년들의 노조 가입률은 사업체 규모와 정규직·비정규직에 따라 차이가 크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인 만큼 노동력 확보를 위한 정년 연장도 중요하지만 청년 세대의 일자리 확보도 중요하다. 노동시장의 경직된 구조는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주요 요인이기도 하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로봇 등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두고 주요국들이 국가 명운을 건 패권 전쟁을 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세대 간 일자리 충돌, 노동시장 양극화 심화 등 합의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은 난제들이 쌓여 있다. 노사정 모두가 눈앞의 이익이 아닌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최대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다. 민주노총은 투쟁만 외치지 말고 사회적 대화에 속히 복귀하기 바란다.

2026-10-09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