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메달리스트 ‘특혜 청약’도 전면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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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eoul.co.kr/news/politics/2026/10/09/202610090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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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호 기자

수정 2026-10-09 01:31

입력 2026-10-09 01:03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올림픽·AG 등 입상자 ‘아파트 특공’
與 “40여년 묵은 제도 전반 재점검”
인기·비인기 종목 사이 양극화도
전면 폐지보다 기준 엄격해질 듯
‘26년째 동결’ 메달 연금인상론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예술·체육 분야 병역 특례 제도 개선에 나선 데 이어 우수선수 주택 특별공급 제도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8일 파악됐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의 언행에서 촉발된 병역특례 논란 이후 ‘아파트 특공’ 역시 과도한 혜택이란 비판이 제기되자 제도 전반을 재정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신문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토교통부의 ‘우수선수 기관추천 특별공급 현황 및 이슈 검토’ 문건에 따르면 국토부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우수선수 특별공급의 필요성, 효과, 타당성, 선정 기준 절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존치 또는 개선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도 제도 손질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기왕 의원은 “우수선수 특공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수십 년 전 설계된 제도가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 청년 세대의 상식과 정서까지 고려해 개선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국토위 소속 정일영 의원도 통화에서 “특공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오는 12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한다”고 밝혔다.

우수선수 아파트 특공 제도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둔 1983년 선수들의 주거 안정·복지 향상, 국가 헌신에 대한 사회적 보상 차원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그로부터 40여 년이 지났고 집값도 크게 상승하며 청약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자 과도한 혜택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일부 선수들이 병역 혜택 관련 언행으로 논란이 된 뒤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우수선수 특별공급에 대해서도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에 정부와 여당이 기존 제도의 적절성을 따져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우수선수 특별공급은 국토교통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다. 이에 국회의 별도 법률 개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국토부가 규칙을 개정하면 제도 개편은 가능하다. 다만 특공 우선순위는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인 ‘체육인 복지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문체부를 포함한 관계기관들과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정문 의원은 “특공 제도에 대한 비판이 있다면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이 의원은 “단순히 전면 폐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절차를 세밀하게 설계한 뒤 기여한 정도에 상응해서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며 “비인기 종목의 경우 명맥이 끊길 수 있고 개인 종목이냐, 단체 종목이냐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앞으로 특공 제도 개편 검토가 본격화된다면 특공 대상과 공급 물량을 보다 엄격하게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국제대회 성적 등 현행 선정 기준을 재검토해 실제 국가적 기여도가 높은 선수 중심으로 대상을 좁히거나 실제 신청 수요를 반영해 특별공급 물량을 탄력적으로 배정하는 것이다. 또한 주택을 선수 보상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식 자체를 재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선수에 대한 지원 취지는 유지하되 아파트 특공 대신 포상금이나 체육활동 지원 등 다른 형태의 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일각에선 인기 종목과 비인기 종목 선수들의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는 만큼 연금, 포상금 제도도 함께 손질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2000년 당시 월 최대 100만원으로 확정된 이후 현재까지 26년째 동결 상태인 메달리스트 연금 제도를 손볼 수 있다는 것이다. 복 의원은 “20년 전의 연금 수준이 지금까지 존속되는 부분 등에 대한 문제도 있다”며 “아파트 특공 혜택까지 종합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김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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