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CPTPP 가입 연내 신청하지 않기로”…농어민 민심 이반에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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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수정 2026-10-08 16:21
입력 2026-10-08 16:21

이 대통령 “농어민들 목소리 충분히 듣고 대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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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찬사 하는 이재명 대통령
오찬사 하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과의 국빈 오찬에서 오찬사를 하고 있다. 2026.10.08. bluesod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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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8일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연내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관련 부처에 해당 내용을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관련 부처에도 시한을 정해놓기보다 진정성을 갖고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지속적으로 대화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CPTPP 가입과 관련한 보고와 토의를 진행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다음달 열리는 CPTPP 장관회의에서 한국의 CPTPP 가입이 논의되려면 늦어도 이달 중순 관보에 공청회 개최 계획을 공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전해졌다.

CPTPP 가입을 검토했던 청와대가 보류로 바꾼 데는 농어민의 반대가 극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제통상 질서가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CPTPP는 글로벌 통상 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이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선택지”라면서도 “하지만 통상정책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과의 신뢰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농어민들과 충분히 대화 후 CPTPP 가입 문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무엇보다 정부와 농어민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015년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 당시 약속했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1조원 가운데 부족한 7000억원은 정부 재정으로 확보할 예정이라며 CPTPP 가입 여부로 정부에 불만을 터뜨린 농어민 달래기에 나섰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민주권정부는 농어민을 비롯한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칙 아래 충분히 소통하며 CPTPP 가입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진아 기자
세줄 요약
  • CPTPP 연내 신청 보류, 농어민 반발 고려
  • 대화와 신뢰 회복 우선, 가입 여부 재검토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부족분 재정으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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