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미래대응기금 ‘쌈짓돈’ 공세에 “미래 살리는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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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10-08 14:40

입력 2026-10-08 14:40

野 “국회 예산심사 우회하는 상시 추경”
박홍근, 대법관 격려금 “부적절한 집행”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 기관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미래대응기금이 ‘대통령의 쌈짓돈’이라는 야당 공세에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미래를 살리는 기금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예산처 첫 국정감사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그렇게 정치 공세를 한다고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의원이 200조원 안팎의 미래대응기금이 국회 통제를 우회하는 ‘상시 추경’으로 작동할 수 있다며 기금 철회를 요구하자 박 장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설계됐다”며 “제가 어떻게 자의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특정 지역에 대한 편중 논란도 제기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주요 사업 상당수가 호남권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와 연관돼 있다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과정 등을 문제 삼았다.

이에 박 장관은 “그렇게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특정 지역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첨단산업, 특히 반도체 산업의 지속을 위해 전략적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예타 면제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의 요구와 재정투자평가위원회 논의, 차관 회의를 거쳐 규정대로 했다”고 답했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박 장관은 국가채무를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D2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은 양호한 편이며 채무 이자 부담과 증가 속도 등을 감안하면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 이날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의 주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대법관들의 법령 근거 없는 격려금 예산이 3억원이나 증액됐다며 사법부의 부적절한 예산 집행을 지적한 데 대해 “특수활동비가 없어지면서 대법관들에게 월 200만원씩 격려금을 별도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예산집행지침상 법령 근거가 없는 부적절한 집행”이라고 답했다.

세종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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