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빨리 물러나라” 총공세… 탄핵 압박도
강윤혁 기자
수정 2026-10-08 00:18
입력 2026-10-08 00:18
김민석 “떳떳하지 못하면 사퇴를”
이성윤·박균택 “헌법 무시해 탄핵”
국힘 “대법원장 집단 린치” 비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날 대법관 재제청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은 데 대해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범여권을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움직임도 구체화하고 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여전히 선을 긋는 분위기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떳떳하지 못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떳떳함의 상징이어야 하는 대법원장의 마지막 도리”라고 직격했다. 김 대표는 당 유튜브 ‘민티07’에서도 “재제청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빨리 그만두는 것이 낫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최고위원들도 전날 조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태도를 문제 삼으며 사퇴를 압박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국민과 헌법을 무시하는 조 대법원장에게 이제 남은 길은 사퇴와 탄핵의 길뿐”이라고 했고, 한민수 최고위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복이라는 일말의 자각이라도 있다면 즉각 대법원장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했다.
일부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 탄핵도 공개 언급하고 나섰다. 박균택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관련해 “그것은 헌법을 어기는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당 지도부는 여전히 ‘탄핵 카드’를 선택지에 올려두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탄핵 추진에 대한 질문에 “떳떳하지 못한 대법원장이 있을 자리는 없다. 사퇴해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국정조사, 법원행정처 폐지, 탄핵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지도부가 고심하고 있다”며 “지도부의 고심과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에서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MBC 라디오에서 “기관장으로서의 자격이 하나도 없다”며 “선서를 거부해 위증죄 처벌은 피하면서 책임을 부하에게 미뤘다”고 비판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조 대법원장 탄핵과 사법개혁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에 대해 “집단 린치”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재제청과 관련해 입장에 확신이 있다면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될 일”이라며 “할 줄 아는 게 탄핵밖에 없는 정당이 왜 망설이나”라고 비꼬았다.
강윤혁 기자
세줄 요약
-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자진 사퇴 총공세
- 재제청 반대·국감 태도 문제 삼아 압박 강화
- 범여권 탄핵 거론, 지도부는 유보 기조
2026-10-08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