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대전환에 1000조… “적자 기업엔 先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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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이준호 기자

수정 2026-10-08 01:04

입력 2026-10-08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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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등 5대 업종 탈탄소 가속화
전기차·배터리 등 10대 산업 육성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서울의 한 회의장에서 열린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최태원(앞줄 왼쪽)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둘째줄 왼쪽부터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서울의 한 회의장에서 열린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최태원(앞줄 왼쪽)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둘째줄 왼쪽부터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정부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 정책을 종합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추진에 10년간 1000조원 이상 투입하기로 했다. 기업 투자까지 합치면 총 1220조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해 전기차·배터리·재생에너지 등을 새 성장 동력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에 대해선 적자 기업에 ‘선불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7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이러한 한국형 녹색대전환 전략을 공개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달 유엔 총회에서 이 대통령이 제시한 K-이니셔티브 3대 비전 중 하나인 한국형 녹색대전환에 대한 국가적 추진 의지를 밝히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반도체 등 5대 다배출 업종의 탈탄소 전환을 가속화한다. 이를 위해 전기차와 배터리·재생에너지·소형모듈원자로(SMR)·수소 등을 국가대표 10대 녹색산업으로 선정해 집중 육성한다.

에너지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을 추진하고 전력망 확충과 에너지 인공지능(AI) 등을 통해 산업의 전력 수요에 대응한다.

기후테크 기업 200곳을 선정해 최대 100억원 이상의 지원을 제공하고, 2030년까지 녹색전환 전문 인력 7만명도 양성한다.

금융·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기후대응기금은 올해 2조 6000억원에서 내년 7조 6000억원으로 늘리고, 2028년부터 녹색채권을 발행한다.

정부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정부 재정 200조원과 기후금융 790조원 이상 등 총 1000조원 이상을 이번 K-GX에 투입한다. 여기에 기업 주도의 220조원 규모 K-GX 시그니처 프로젝트를 추진해 민간의 녹색산업 투자도 확대한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R＆D(연구 개발) 역량으로 핵심 녹색 기술을 먼저 확보해 미래 녹색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며 “지역의 산업 단지와 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해 녹색 대전환이 새로운 지역 성장 동력이 되는 방안을 함께 모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녹색 전환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기후 위기로부터 국민의 삶과 터전을 지키는 확실한 미래 전략이기도 하다”고도 했다.

대한상의 회장으로 참석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한국형 녹색대전환은 처음부터 정부와 민간이 함께 설계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AI가 녹색 전환의 속도를 더 높이고 녹색 전환이 AI 산업을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뒷받침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형 녹색대전환 참여 기업에 보조금과 생산세액공제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의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생산세액공제를 넘어서 직접 보조금을 도입하자”며 “절충을 해서 보조금을 일부 (지급)한 다음에 나중에 생산세액공제 환급받는 데서 까는 방법도 있다. 쉽게 말하면 선불해 주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래야 초기 기업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많아진다”고 덧붙였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녹색 전환과 경제 안보에 전략적 중요성이 큰 6대 분야가 대상이다. 국내에서 생산·판매한 물량에 대해 법인세 등을 깎아 주는 제도인데 적자 기업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이 영역, 산업만큼은 반드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면 위험 부담을 선제적으로 부담할 수 있다. 좀더 효율적인 하이브리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연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서울 김진아·세종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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