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범인 못 찾은 경찰 미제 올해만 14만건…해킹 사건까지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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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혁 기자

수정 2026-10-07 15:13

입력 2026-10-07 15:13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올해 21만건 전망… 매년 20만건 웃돌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 수사 부담 우려
경기남부청 3만건 최다… 세종청과 29배 차이

지난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경찰 수사 지휘관 회의’에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모두발언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범인을 찾지 못해 ‘관리미제’로 분류한 사건이 올해에만 14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 미제 사건과 보완수사 요구까지 경찰에 넘어오게 되면서 미제 사건 적체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경찰이 새로 등록한 관리미제 사건은 13만 9271건으로 집계됐다. 관리미제 사건은 경찰이 수사를 진행했지만,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하거나 증거 부족 등으로 사건을 종결하지 못해 별도로 관리하는 사건을 말한다.

현재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신규 관리미제 사건은 21만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관리미제 사건은 2021년 16만 7449건에서 2022년 21만 4882건으로 늘어난 뒤 매년 20만건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22만 525건이 새로 등록됐다.

반면 관리미제 사건 가운데 수사가 재개된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수사가 재개된 미제 사건은 2021년 2340건, 2023년 4136건, 지난해 5695건에 그쳤다.

이런 가운데 검사 수사권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체제로 전환되면서 미제 사건 처리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검찰 미제 사건과 보완수사 요구까지 경찰에 넘어올 경우 기존 미제 사건이 누적되고 민생 사건 수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발생한 은행권 해킹 사건 등 대형 사건도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다. 해킹 수사는 피의자 추적은 물론 해외 서버·IP 분석과 국제공조 등이 필요해 상당한 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이번 해킹 사건은 경찰과 중수청 중 어느 기관이 맡을지 아직 결정되지 않아, 한정된 수사 인력이 중복 투입될 경우 기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관리미제 사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도경찰청별 미제 사건 규모에도 큰 차이가 있었다. 올해 1~8월 신규 관리미제 사건은 경기남부청이 2만 95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청 2만 3621건, 부산청 1만 60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세종청은 1006건으로 가장 적어 경기남부청과 약 29배 차이가 났다.

관리미제 사건을 단순히 누적해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개 필요성이 높은 사건을 선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미제 사건도 부실수사로 인한 것인지,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인지 등을 분류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 재개 가능성이 높은 사건은 전담팀이 아닌 일반 수사팀에 맡기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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