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중수청 수사 ‘깜깜이’인데…올해 가석방 26% 증가, 1만 5000명 이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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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솔 기자

수정 2026-10-05 20:12

입력 2026-10-0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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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중수청 출범 속 가석방 인원 급증 전망
올해 1만5000명 넘어설 가능성 제기
마약사범 재활·치료 시설 확충 요구

중대범죄수사청이 ‘개문발차’하며 새 형사 사법 체계가 혼란에 빠진 가운데 가석방 수용자가 지난해 대비 26% 증가해 올해 1만 5000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 공백에 의한 재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라 먼저 마약 등의 재활·치료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가석방 허가 인원은 2023년 9525명에서 지난해 1만 2265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지난 7월까지 8986명이 가석방된 걸 고려하면 1만 5000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가석방 인원을 형기별로 보면 5년 미만이 8544명(95%)으로 가장 많았지만 무기수도 11명 포함됐다. 2024년 무기수 가석방 2명, 지난해 10명을 이미 넘어섰다.

법무부의 가석방 계획안엔 ‘마약류 사범의 치료 조건부 가석방 심사 기준 조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지난 2일 중수청 출범에 따라 수사 체계가 급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약 범죄를 수사하는 중수청은 아직 수장이 정해지지 않았고 인력 구성, 시설 정비 등은 진행 중이다. 과거 수원지검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를 대체할 수원지방중수청의 마약 합동수사과도 가동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마약사범도 매년 늘고 있다.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전체 수형자의 5.4%(1849명)였던 마약류 사범은 2025년 9.7%(4188명)로 증가했다. 지난해 수형자를 보면 사기·횡령이 1만 493명(24.4%), 성폭력이 6021명(14.0%)이었고, 마약사범이 세 번째로 많았다.

김 의원은 “법무부가 마약사범 가석방 기준을 손보면서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가석방 기준을 엄격하고 투명하게 세워야 한다”고 전했다.

마약사범에 대한 재활, 치료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현재 전국 55개 교정시설 중 마약사범재활과가 운영되는 곳은 화성, 청주여자, 부산, 광주 등 교도소 4곳뿐이다. 내년에 9개 기관에도 설치될 예정이지만 매년 늘어나는 마약사범을 감당하기 어려워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마약사범의 치료·재활을 위한 예산과 인력 확보가 먼저다. 그와 동시에 치료 조건부로 가석방 제도를 조정, 개선하는 것”이라며 “과밀 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형자를 비롯해 고령자, 환자 등을 중심으로 가석방 확대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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