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檢개혁, 당초 주장보다 더 나가…보완수사 금지까지 완성”
강동용 기자
수정 2026-10-05 15:04
입력 2026-10-05 15:04
李, 유시민 작가 출연 유튜브 공유하며
“檢개혁 본질인 수사·기소 분리 완성”
“사건 암장·왜곡 등 우려 불식시킬 것”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정부는 수사·기소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되,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로 배속시키는 것으로 한 걸음 더 나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서 유시민 작가가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자신의 검찰개혁 구상에 대해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언급한 영상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유 작가는 해당 영상에서 이 대통령의 수사·기소 분리 구상이 기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나 대선 공약으로 알려진 방안과 다르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조국혁신당은 물론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수사 담당 중수청, 기소 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주장과 함께”라고 짚었다. 이어 “이(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이분들의 입장을 바꾼 보완수사권 박탈 주장도 관철됐다”며 “검찰개혁의 본질인 수사·기소 분리는 보완수사까지 금지될 만큼 이제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과 중수청의 수사권 남용, 사건 암장이나 왜곡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크지만, 경찰 내부 통제와 감찰 철저, 불기소 송부 사건 철저 점검 등 제도 보완으로 국민적 우려를 반드시 불식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강동용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