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사법부 수장 국감 나오라 횡포…행정부 수장 대통령도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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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은 기자

수정 2026-10-05 09:49

입력 2026-10-05 09:41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법사위 국감 출석 압박
정점식, 정당성 부재·위헌 등 ‘7불가론’ 반박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숭례문 앞 세종대로에서 열린 국민의힘 ‘이재명 정권 심판, 민생회복·안보수호 국민행동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의 계속된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일반증인 출석 압박에 “사법부 관련 현안에 대해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부른다면, 응당 대통령도 행정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희대 대법원장 증인 출석 7불가론’을 통해 민주당 요구의 정당성 부재와 위헌성 등을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먼저 “여야 합의를 무시한 거대여당의 일방적인 증인 채택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구로서 정당성이 결여된 출석 요구”라며 민주당의 요구가 정당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 대법원장의 일반증인 채택을 강행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요구를 “횡포와 갑질”로 규정했다. 정 원내대표는 “3부요인 중 하나인 대법원장을 국회 국정감사에 부르는 것은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사법부에 대한 국회의 횡포이자 갑질”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선 “청와대의 위헌적 재제청 요구에 대한 책임을 대법원장에게 전가하고, 국감의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성 출석요구”라고 지적했다. 또 “국회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을 감사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또 다른 대법원장 제청권 침해이며 헌법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수장을 국회에 세우지 않는 국회의 ‘삼권분립’ 존중 관례와 관련해선 “대법원장을 국감 일반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전례가 없으며, 이는 대통령과의 협의 없는 대법관 서면 제청이 관례에 어긋난다는 민주당 주장의 정당성을 스스로 허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정 원내대표는 “문제의 현안에 대해선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을 대표하여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바, 대법원장에게 호통치고 망신주기 위한 소모적 정쟁 유발 목적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손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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