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졸전·축구 전역모 논란… ‘병역특례’ 개선 논쟁 불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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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10-05 00:32

입력 2026-10-04 23:53

금메달 환호 뒤 남은 공정성 화두

예술체육요원 제도 도입 50년 넘어
남자 선수들 병역특례 창구로 변질
현역 복무 BTS 멤버와 형평성 문제
국위선양 ‘옛말’… 병역자원도 감소
“청년층 요구 공정성에 맞게 고쳐야”
입영 늦춰주거나 ‘마일리지’도 대안

**빛바랜 금메달** 대한민국 야구 대표팀 선수들이 지난달 27일 일본 아이치현 도요하시 시민구장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서 사회인 야구 선수들로 구성된 일본 대표팀을 꺾고 우승한 뒤 금메달을 들고 기뻐하고 있다.
도요하시 연합뉴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이 4일 대장정의 막을 내리면서 체육과 예술계의 해묵은 병역특례제도 논란이 재점화했다. ‘공정’이 시대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국위 선양’을 목적으로 병역을 대폭 줄여주는 현 제도는 과도한 특혜라는 시각이 커지면서다.

논란의 시발점은 한국 야구대표팀의 일본전이었다. 프로야구의 군 미필 주전급 선수를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팀은 선수 전원이 프로가 아닌 별도의 생업이 있는 사회인 선수로 구성된 일본을 맞아 슈퍼라운드에서 0-5로 참패했다. 그나마 결승전에서 접전 끝에 3-1로 이기며 아시안게임 5연패를 달성했다.

이번 우승으로 야구 대표팀 24명 중 16명이 현역 입영 대상에서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됐다. 군역을 하지 않은 운동선수는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의 성과를 내면 18개월 현역 복무 대신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 수료를 포함해 3년간 해당 종목에서 선수로 뛰는 것 등으로 국방 의무를 대체할 수 있다.

하지만 야구처럼 아시안게임이 젊은 남성 운동선수들의 ‘병역 특례’ 창구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이번 대회에서는 하태경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전형적인 불공정 승부”라면서 “아시안게임 금메달 군 특혜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면서 4년마다 반복되는 논란에 불을 지폈다.

지난 3일 적진에서 일본을 1-0으로 물리치며 아시안게임 4연패를 달성한 축구 대표팀은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양민혁(20·베스테를로)은 경기 직후 금메달을 받은 기분에 관한 질문에 “이런 메달이나 트로피는 정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군 면제라는 보상이 있으니까, 그것 하나만 보고 경기를 했다”고 답했다. 이어 주장으로 선수들을 이끈 이기혁(26·강원FC)은 금메달을 들어 보이며 “저 군대 안 갑니다”라고 외쳤고, 이번 대회 3경기에 교체 출전해 총 16분만을 뛰고도 병역 특례를 받게 된 박승수(19·뉴캐슬)는 라커룸에서 전역모를 쓰고 찍은 사진을 공개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들에 앞서 야구 대표팀 주장 노시환(26·한화 이글스)은 경기력 비판 여론을 두고 “솔직히 신경 안 쓴다. 어쨌든 (금메달을) 땄고, 과정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빈축을 샀다.

가뜩이나 1973년 도입된 낡은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여론이 뜨거운 가운데 일부 어린 선수들의 철없는 언동까지 더해지면서 정치권에서도 대대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군대가 혐오시설인가. 매년 입대하는 수많은 청년은 모두 호구인가”라면서 “국가대표로서 태극마크를 달고 뛰는 선수들의 의식이 이 정도라니 너무나 참담하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커지자 선수들은 연이어 고개를 숙였다. 축구대표팀 주장 이기혁과 양민혁이 사과 메시지를 올렸고, 박승수는 문제의 사진을 삭제하며 “모자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병역을 성인 남성에게 강제하는 징병제 국가에서 국위 선양을 목적으로 도입한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한국의 경제·문화적 위상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병역 자원이 급감함에 따라 개정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쟁국의 경우 아마추어 선수들이 출전하는 아시안게임 야구 종목이 특히 비판의 대상이 됐고, 예술계에서는 2022년 글로벌 인기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현역 입대를 두고 국내외 콩쿠르 입상자 중심의 클래식 연주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BTS 멤버 7명 중 1명(슈가·사회복무요원)을 제외한 6명은 현역으로 병역을 마쳤다.

학계는 물론 스포츠계도 낡은 제도 손질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서이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이 됐고, 스포츠에서도 충분히 성과를 내고 있다”라면서 “과거의 국위선양 기준을 관성적으로 유지하기보다는, 지금 청년들이 요구하는 공정성에 맞게 제도를 고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대회 성과를 보상할 필요가 있다면 현역 복무를 대신하는 것보다 현금 보상과 같은 다른 방법도 국가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체육계에서는 체육인이 전성기를 보낸 후 병역을 할 수 있도록 입영 연령을 현행 30세에서 30대 후반까지 늦추는 방안과 특례 기준을 특정 단일 대회의 성과가 아닌 복수 대회의 누적 입상 성적을 반영하는 마일리지 제도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박성국·김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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