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만건 쌓인 보완수사, 내일부터 더 몰린다… 경찰서별 부담 최대 23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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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혁 기자

수정 2026-10-01 21:51

입력 2026-10-01 16:51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보완수사 매년 증가…올해 13만건 넘을 전망
보완수사 요구 비율 17.0%…6건 중 1건꼴
경찰서별 적체 편차…강남 789건, 혜화 35건

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경찰 수사 지휘관 회의에 참석한 지휘관들이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도준석 전문기자

경찰이 아직 처리하지 못한 보완수사 사건이 2만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하루 앞둔 가운데 검찰에 남아 있는 사건까지 경찰로 넘어오면, 기존 적체에 새로운 사건까지 더해져 경찰 수사 부담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1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기준 경찰이 보완수사를 진행 중인 사건은 2만 1021건으로 집계됐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자체는 매년 늘고 있다.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2021년 8만 7173건에서 2024년 10만 4674건, 지난해 11만 623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이미 8만 7893건에 달했다.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연간 13만건을 넘어 지난해보다 2만건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송치 사건에서 보완수사 요구가 차지하는 비율도 꾸준히 높아졌다. 2021년 11.9%에서 2024년 13.4%, 지난해 14.7%로 상승했고, 올해 8월까지는 17.0%까지 올랐다. 송치 사건 6건 중 1건 이상이 검찰 단계에서 보완수사 요구를 받아 경찰로 되돌아오는 셈이다.

보완수사 요구가 늘면서 사건 처리 지연도 우려된다. 지난 8월 기준 보완수사 처리 사건 9만 434건 가운데 3개월 이상 걸린 사건은 1만 4220건으로 15.7%를 차지했다. 특히 2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보완수사 사건은 늘어나지만,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해 사건 물량과 처리 속도 모두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검찰이 처리하지 못한 사건 상당수가 경찰로 넘어올 가능성도 있다. 지난 8월 기준 검찰의 미제 사건은 16만 4822건에 달했다.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90일 동안 일부 사건을 처리할 수 있지만, 이후 상당수 사건은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될 전망이다. 중수청이 출범하더라도 조직 정비와 수사 체계가 자리 잡기 전까지는 경찰에 사건이 집중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경찰서별로 짊어진 보완수사 사건에도 편차가 컸다. 서울 31개 경찰서 가운데 현재 처리하지 못한 보완수사 사건이 가장 많은 곳은 강남경찰서로 789건이었다. 서초경찰서 495건, 수서경찰서 349건, 송파경찰서 345건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혜화경찰서는 35건으로 강남경찰서와 약 23배 차이가 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대검 측과 보완수사 요구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경찰의 수사역량 강화는 충분한 인력과 예산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수사체계 개편으로 경찰의 역할과 업무가 늘어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서별 처리 여력을 함께 따져 인력과 업무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에 필요한 것은 사람 수가 아니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력”이라며 “행정·관리 업무에 치우친 조직을 수사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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