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증인은 속전속결 의결… 野 요구는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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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eoul.co.kr/news/politics/2026/09/30/20260930006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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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은 기자

수정 2026-09-29 23:53

입력 2026-09-29 22:4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與 ‘레버리지 논란’ 김용범 불가 방침
김승원 관련 인물 ‘증인 채택’도 일축

**국회 보건복지위, 26년도 국정감사 증인 여야 이견 속 채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에서 여야가 부분 합의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있다. 이날 보건복지위에서는 제넨셀 임상시험 의혹과 관련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여 관련 증인 출석 여부는 추가로 합의하기로 하고 나머지 국감 증인을 채택했다. 2026.9.29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두 번째 국정감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증인 채택을 속전속결로 강행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증인 채택 ‘0순위’로 꼽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마저도 민주당의 ‘불가’ 방침에 막힌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29일에도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과 관련해 김 전 실장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재경위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정권이 김 전 실장을 지키기 위해서 육탄 방어에 나서고 있다”며 “재경위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신청은 대부분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보건복지위는 이날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로비 의혹 관련 인물들은 모두 제외하고 일반 증인을 채택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백종헌 의원은 “93명의 환자에게 투약된 약은 안전했는지, 임상 승인 전후 주가 급등락으로 손실을 본 소액주주들의 피해는 누구의 책임인지 따져야 한다”라며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서영석 의원은 “국정감사는 정부가 예산과 정책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따지는 자리이지, 특정 정치인을 겨냥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문화체육관광위에서는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을 다뤄야 한다는 국민의힘 요구를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문체위는 다음 달 7일 감사에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부르기로 했다. 복지위는 임신 중지 의약품 ‘미프진’(미프지미소)의 국내 도입을 추진하는 현대약품 대표와 의료계 인사들은 참고인으로 국감장에 부른다. 교육위는 수능 문항 거래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일타 강사 조정식씨,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 시스템 장애를 일으킨 성윤석 유웨이어플라이 대표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손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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