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일자리·서민금융 3대 핵심사회정책 추진
“국민의 집단 지성 함께 해야 개혁 방향성 더 분명해져”
“자주국방의 핵심 열쇠인 핵잠수함 건조·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의 첨단화에 속도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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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사건을 조작해 징계를 하면 기본적으로 아예 경찰 일을 못 하게 한다든지 해임을 한다든지 이 정도는 해야지 경징계는 말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제 생각에는 그냥 의견”이라며 사견을 전제로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 자신을 위해서도 국민들의 인권,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라도”라며 경찰이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언론 보도를 보니 경찰이 사건을 조작했는데 그 징계 수위가 경징계였다 이런 보도가 있었다”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피해를 당했는데 사건 조작을 해서 구제도 못 받고 심지어 가해자와 피해자를 바꿔 평생 한이 될 그런 일들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이어 “징계 수위 문제나 책임, 문책의 강도를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징계 강화에 관한 문제, 처벌도 물론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인 주거·일자리·서민금융에 대한 3대 핵심사회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민생 불안의 핵심 요인인 양극화와 불평등 완화에 초과 세수를 비롯한 가용 재원과 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주거안정 플랜 119만호 공급, 국민 일자리 사업, 포용금융 확대 등에 가용한 자원을 집중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도 중단 없이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소수의 힘센 이들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제도, 관행, 문화를 모두 바꾸는 일이기에 혁명보다도 어렵다고 한다”며 “하지만 고치기 어렵다고 병을 외면하면 더 큰 일이 벌어진다. 저항과 반발이 크다는 이유로 개혁을 결코 멈출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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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개혁은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세심하게, 가급적 조용하게, 기득권을 양보해야 하는 분들의 아픔을 위무하며 실용적이고 효율적으로 생활 개혁을 해나가야 한다”며 “국민의 집단 지성이 함께해야 개혁의 방향성이 더 분명해지고 개혁의 힘도 그만큼 오래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지지층을 향해 개혁 의지를 재확인하면서도 개혁의 완성을 위해서는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국방력 강화와 관련해 “자주국방의 핵심 열쇠인 핵잠수함 건조와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의 첨단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독자적 기술로 하늘과 땅, 바다, 그리고 우주까지 철통같이 방위하기 위해 최첨단 무기체계 개발과 전력화를 이어가야 한다”며 “싸워서 이기는 것을 넘어 싸울 필요가 없는 진짜 평화를 만드는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손으로 만든 최초의 전투기인 KF-21이 지난주 공군에 정식 인도됐다”며 “대한민국 첨단 기술의 집합체인 4.5세대급 전투기의 독자 개발에 성공한 국가는 우리를 포함해 전 세계 8개 국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진아·강동용 기자
세줄 요약
- 경찰 사건 조작엔 해임급 징계 필요 강조
- 개혁 중단 없이 민생·포용금융 확대 의지
- 핵잠수함·극초음속 미사일 등 국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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