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CPTPP 반발에 “농수축산업은 전략안보산업, 직접 만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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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용 기자

수정 2026-09-29 09:52

입력 2026-09-29 09:43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개방형 통상국가에 FTA 불가피”
“손실 입는 측 지원해 갈등 조정”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20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6.9.28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둘러싼 농업계 반발과 관련해 “전략안보산업으로서의 농어업, 축산, 산림업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 너무 걱정 마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CPTPP 가입 시 국내 농수산업 생산이 8500억원 감소한다는 전망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 당시처럼 FTA(CPTPP) 부작용에 대한 농민 등 피해 영역의 반발이 심하다”며 “지금까지는 FTA가 체결되면 수출 업체들, 수출품 제조 업체들은 이익을 보지만 농어축산어민들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FTA 체결 당시 조성하기로 한 기금 1조원도 자발적 조성에 맡기는 바람에 지금까지 3000억원도 조성하지 못해 정책과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있다”며 “우리 정부는 신뢰 회복을 위해 우선 정부 재정으로 미조성 기금 1조원을 채워 드리기로 했고, CPTPP 관련 의견 수렴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무역에 의존하는 개방형 통상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해 FTA가 불가피하다”며 “FTA 확대 정책에 따라 손익에 따른 갈등이 불가피하지만, 이 갈등은 조정 즉 이익을 보는 측에서 손실을 입는 측을 십시일반으로 지원하게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어 FTA로 인한 수출 증가액에 일정 비율의 부담금을 부과하여 피해 보전을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피해 농수축산 업계를 직접 만나 봐야 할 듯하다”며 “제가 유통 질서를 개선하고 쌀값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농어촌을 지키기 위해 농어민 기본소득까지 도입하였던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강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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