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빈 논은 수입 농산물 탓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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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9-29 00:59

입력 2026-09-29 00:14

FTA 농업대책 17년 44조 투입
CPTPP 12국 중 11국 FTA 관계
美관세·전쟁, 시장 다변화 절실
K푸드·그린바이오 새 먹거리로

추석에 시댁이 있는 시골 마을을 산책하다 잡초가 무성한 빈집과 마주쳤다. 시댁 건너편 이웃집 논도 텅 비어 있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누렇게 벼가 익어가던 곳이다. 300평 남짓한 논은 농사지을 사람이 없어 올해 아예 농사를 짓지 못했다고 했다. 농지 전수조사 이후 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고령 농민들이 논밭을 내놓지만 가격을 낮춰도 찾는 사람이 없다는 푸념도 들렸다. 사람이 떠난 집과 농사꾼을 잃은 논. 추석에 마주한 농촌의 풍경이었다.

농가 인구는 2024년 200만명을 간신히 지켰지만 지난해 198만명으로 내려앉았다. 올해는 194만 5000명까지 줄 것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전망했다. 농민 절반 이상은 65세 이상이다.

그 빈 논을 보면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둘러싼 논란이 떠올랐다. CPTPP는 4년 전에도 문턱까지 갔다. 정부는 2021년 가입을 적극 검토한 뒤 이듬해 4월 ‘가입 추진계획’까지 확정했지만 농어업계의 거센 반발 속에 국회 보고 직전 국내 절차가 중단됐다. 지난해 9월 재검토에 들어간 정부는 지난달 가입 관련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4년 만에 다시 출발선에 섰지만 농촌의 반응은 비슷했다. 지난 10일 정부와 농민단체의 첫 만남은 농민들이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인 뒤 회의를 보이콧하면서 파행했다. 시장을 더 열면 값싼 농산물이 밀려와 ‘식량 주권’과 농촌이 무너진다는 우려다.

그 불안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자유무역협정(FTA)의 과실이 모든 산업에 고르게 돌아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FTA 체결국과의 전체 무역수지 흑자는 2020년 452억 달러에서 2024년 747억 달러로 늘었지만 농업 부문 적자는 234억 달러에서 283억 달러로 커졌다.

정부는 시장을 열 때마다 농업을 지키겠다며 막대한 돈을 투입했다. 한미 FTA 협상 타결 이후 2008년부터 지난해 FTA 농업 국내보완대책에 배정된 투·융자 예산만 44조 3547억원이다. 피해보전뿐 아니라 시설 현대화와 스마트농업, 농업 체질 개선까지 경쟁력 강화를 내걸었다.

17년간 44조원. 우리 농업은 그만큼 강해졌을까.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을 보면 피해보전직불제의 최근 10년 평균 집행률은 37%, 지원 품목도 평균 3개에 그쳤다. 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사업도 적지 않았다. CPTPP 논의가 재개되며 다시 ‘피해 지원’과 ‘경쟁력 강화’가 등장한 만큼, 44조원이 우리 농업을 어떻게 바꿨는지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다.

4년 사이 세계는 달라졌다. 미국발 관세장벽과 미중 갈등은 특정 시장 의존 위험을 키웠고, 중동 전쟁은 에너지·원자재 공급망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취약성을 드러냈다. 정부가 아세안과 FTA를 공급망·핵심광물·디지털 등으로 고도화하고 멕시코와 새 무역협정을 추진해 통상망을 넓히려는 이유다.

CPTPP 재검토도 같은 맥락이다. 미중이 빠진 CPTPP는 시장과 공급망을 다변화할 선택지다. 한국은 12개 회원국 중 멕시코를 제외한 11개국과 이미 FTA 관계를 맺고 있다. FTA가 없던 농업 강국에 갑자기 시장을 여는 게 아니다. 물론 농축산물 관세 철폐율이 평균 96.3%, 수산물은 100%에 육박하는 만큼 추가 개방 가능성이 큰 민감 품목을 가려내 정교하게 대비해야 한다.

농업도 언제까지 개방의 ‘피해 산업’으로만 남을 수는 없다. 한류를 타고 성장한 K푸드와 고부가가치 그린바이오·스마트농업을 새 수출 먹거리로 키워 농업정책의 중심을 ‘얼마나 보전할 것인가’에서 ‘어떻게 돈 버는 농업을 만들 것인가’로 옮겨야 한다.

추석에 본 300평의 빈 논은 외국산 농산물 때문이 아니었다. 농사지을 사람도, 땅을 이어받을 사람도 없어서였다. 지금 농촌의 위기는 시장 개방만으로 설명하기엔 훨씬 복잡하고 깊다. CPTPP 논의도 여기서 출발해야 한다. 지난 17년간 쏟아부은 44조원의 성과부터 따져보고, 피해 보전을 넘어 문이 열려도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을 농업의 힘을 키우는 데 혈세를 써야 한다.

강주리 경제정책부 기자(차장급)